용인소년범죄변호사 만년필 받았다고, 일본 밀항했다고 ‘고문’…제주 ‘간첩조작’ 피해자 90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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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23:17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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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일본에서 농업기술을 배우던 A씨는 1967년 5~6월 일본의 친척들로부터 중고 양복 1벌과 만년필 3개를 선물받았다. 귀국 후 김씨는 수리를 위해 맡긴 만년필로 인해 간첩으로 몰렸다. 수리업자가 만년필 안쪽에 ‘천리마’ ‘조선 청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1960년대 일본으로 밀항해 신발 공장에서 일하다 강제송환됐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중 1971년 보안대에 연행된 그는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간첩 사실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씨는 결국 허위 자백을 하고 간첩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옥살이를 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다리 장애와 뇌경색을 얻어 휠체어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
제주도는 2022년부터 4년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90명(38건)의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도 함께 공개됐다.
제주에서는 경제적 이유, 강제징용 등으로 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해방 이후에는 제주4·3 사건을 피하거나 생계를 위해 밀항하는 사례도 잦았다. 일본 내 제주도민이 모여 사는 마을이 형성될 정도였다. 1971년 12월 기준 재일 제주인은 8만6490명으로, 재일 한국인의 14.1%에 달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1960~1980년대 공안기관이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빌미가 됐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간첩조작 사건의 92.2%가 일본 관련 사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재심을 진행하지 않은 피해자와 과거사위원회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해 진행됐다. 전체 90명 중 당시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75명, 불법 구금 중 가혹행위를 당한 뒤 석방된 피해자는 12명, 검거 사실은 확인됐으나 재판 기록이 불분명한 피해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계획입지제’가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날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개편된다.
우선 정부가 선제적으로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한다. 바람의 정도, 어업 활동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경제성과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는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사업자는 실시 계획을 2년 내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까다로운 군 작전성 평가와 복잡하고 많은 인허가 사항을 꼽는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발전까지 10년 정도가 걸렸다. 이번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절반가량인 5∼6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해상풍력법에는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이익 공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의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해상풍력 발전 입지 여건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입지제를 시행하면 전력계통이나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된다”면서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외국 관광객 피해가 발생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내 숙박시설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과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16~19일 나흘간 서울시내 숙박시설 5481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다. 이번 화재 사고와 같이 캡슐형태의 수면시설을 갖춘 곳은 45개소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현장 방문을 통해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자 대상 소방안전 교육과 화재 예방 안내도 실시한다.
특히 방문객 밀집이 예상되는 종로구·중구 숙박시설과 서울 시내 캡슐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소방청과 지방정부,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좁은 공간에 밀집된 구조로 화재 확산 우려가 큰 캡슐형 숙소 등에 대해서는 표본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소공동 숙박시설 화재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숙박시설 화재 안전 관리 강화를 지시했다. 윤 장관은 “대규모 케이팝 공연을 앞두고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급 안전점검을 신속하고 빈틈없이 추진해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후 소공동 캡슐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숙박 중이던 외국인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3명이 중상자로, 일본 국적 50대 여성 1명이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난 건물에는 화재 대비용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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