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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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8 23:09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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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반값 엔화’ 오류 당시 환전한 모든 고객에게 현금 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체결된 거래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보상안을 발표한 것이다.
토스뱅크는 16일 “환율 고시 시스템 오류로 환전 거래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오류 발생 시간 중 엔화 환전 거래가 체결된 모든 고객님께 토스뱅크 통장을 통해 현금 1만원을 지급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장 수령이 어려운 고객에겐 1만원 상당 상품권을 제공한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4만 명가량이다.
토스뱅크 앱에선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일본 엔화 환전 시 환율이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고시됐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472원대 환율이 표기된 것이다. 7분간 약 200억원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토스뱅크는 오류에 따른 거래는 정정할 수 있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당시 거래를 취소하고 환전 금액 회수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수율은 99%가량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고객들은 거래 취소와 회수에 관한 안내와 절차 등 토스뱅크의 사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목소리를 냈다. 고객으로선 은행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두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환전한 거래가 은행 측 실수로 취소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거래를 정정하는 과정에선 은행이 환전액 회수에 신경 쓰느라 고객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상안이 발표된 이날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방적인 보상 원치 않는다”며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은 인증글 등이 올라왔다.
토스뱅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이후 정정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객님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번 사고는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는 “복수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환율 정보를 바탕으로 고시 환율을 산출하는 내부 시스템이 해당 시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환전 거래 전 단계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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