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의혹’ 고강도 기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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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2:11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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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유족 및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28일 사망한 정슬기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노동계와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다. 노동부는 쿠팡에 대한 기획감독에서 산재 미보고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로 조치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이 ‘제2의 딥시크’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마누스가 메타에 인수된 과정과 관련된 이들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뉴욕타임(NYT)이 보도했다.
NYT는 17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난 주말 메타와 마누스 경영진을 소환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인수·합병 계약에 우려를 표했다고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중국 당국의 조치는 자국 AI 기업가들이 해외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향후 마누스 경영진이 출국금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이번 거래는 관련 법률을 완전히 준수했고, 마누스의 훌륭한 팀은 이제 메타에 완전히 통합됐다”며 “우리는 이번 조사가 적절하게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누스는 중국 스타트업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범용 AI 에이전트다. 지난해 3월 데모 영상 출시 이후 ‘제2의 딥시크’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다. 마누스가 스스로 압축 파일을 풀고 여행 계획을 짜는 등의 모습을 보고 200만 명 넘는 예약 고객이 몰렸으며 미국 벤처캐피털 벤치마크가 대대적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미국의 첨단 반도체 칩 수출 통제로 개발이 지체됐다.
미국 정치권은 마누스가 중국계 기업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한편 중국 정부는 국내 버전은 무료로 시장에 풀도록 압박했다. 중국 정부의 요구에 따르면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
마누스 창립자 샤오훙은 중국을 떠나는 것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지난해 7월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알리바바와 함께 추진하던 마누스 중국어판 출시 프로젝트를 백지화했다. 마누스는 이후 MS 등과 손잡으며 승승장구했다. 지난해 12월 메타는 마누스를 20억 달러(약 3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마누스는 중국 개발자들에게 딥시크나 로봇 기업 유니트리와 다른 새로운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고 평가받는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대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기업가치를 키워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는 길이다.
‘마누스의 길’은 ‘기술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에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마누스 인수가 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며 메타의 인수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당국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 주목된다.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의 왕성위 연구원은 조사를 두고 중국 정부의 ‘협상 카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자 ‘자국 개발자들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타의 마누스 인수를 허용하면 중국의 연구 환경을 이용해 개발하고 시장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미국 정부도 최근 자국 게임회사 에픽게임스의 텐센트 지분을 문제 삼고 있다며 메타의 마누스 인수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당초 이달 31일부터 4월 2일로 예정했던 방중 일정이 5~6주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부터)이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전쟁 중인 중동에 우크라이나의 드론 방어 군 전문가 200여명이 파견돼 있으며 34명을 추가로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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