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해협서 휴대전화 보며 딴짓···신안 좌초 여객선 선장 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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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2:12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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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킨 선장과 항해사 등 운항 책임자 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씨(6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조타실 운항 책임자였던 1등 항해사 B씨(39)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씨(39)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9일 전남 신안군 무인도인 죽도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여객선을 섬에 충돌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수십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원인은 근무 태만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좁은 바닷길을 지날 때 배를 직접 지휘를 해야 함에도 선장실에 머물렀다.
B씨와 C씨는 휴대전화를 하느라 한눈을 팔았다. 앞을 살피지 않았고 항법 장치도 확인하지 않았다.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섬에 부딪혔다.
재판장은 “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B씨와 C씨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자 국내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이 동참하는 것은 국제법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규탄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조선 호위와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동맹국들을 침략 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 단호히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파병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 유지를 명시한 헌법과 무력행사 요건을 제한한 유엔헌장에 반한다”며 “청해부대를 포함한 군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와 문화유산을 폭격하는 전쟁범죄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단호하게 파병에 거부하는 입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시민평화포럼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성명에서 “한국이 군함 파견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토 방위를 위한 안보 자산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평화포럼도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호르무즈 해협 파견은 국회가 동의한 청해부대 임무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다.
시민들은 파병이 초래할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원씨(27)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침략전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 편에 파병하면 동조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0대 신모씨는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시작된 전쟁에 파병할 경우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다”며 “비윤리적 전쟁에 우리 국민이 동원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적·외교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0대 김모씨는 “한국은 미국과 반미 국가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파병으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이란에 반미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전포고 없는 국제법 위반 전쟁에 참전할 경우 인적·물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중국 견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서 한국·일본·중국·프랑스·영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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