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트럼프 ‘정상회담 연기’ 압박해도…중국산 희토류로 전쟁하는 미국, 에너지 여유 있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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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2:09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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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군사작전 동참을 압박하며 ‘미·중 정상회담 연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중국의 여유만 부각될 전망이다. 중국의 지난 20년간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의존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의 원유 전략 비축량은 3~6개월치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도이체벨레와 BBC에 따르면 영국 에너지·화물 데이터 분석업체 보텍사는 중국이 총 13억 베럴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는 3~4개월 동안 경제를 유지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는 지하 저장시설 비축분을 포함시켜 중국의 비축분은 190일치라고 추정한다.
중국은 올해 초 이란 위기가 고조되자 선제적으로 비축분을 늘렸다. 해관총서의 지난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대부분 비축유로 활용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중에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선박 추적 플랫폼인 탱커트래커스는 위성 사진을 토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최소 117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가 중국으로 향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안전장치는 또 있다. 중국은 국내 소비되는 원유의 27%를 자국에서 생산한다.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량을 늘릴 수도 있다. 중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이며, 대형 트럭의 3분의 1 이상이 전기 트럭이다.
이런 구조에서 중국의 가정용 석유 소비 수요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2025년 국내외 석유·가스 산업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제유 소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각각 2.4%와 4.4% 감소했다. 항공유(2.1%)와 화학제품 원료용(8.8%)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고유가에 ‘바닥 민심’이 들끓을 여지는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독립 연구기관 옥스퍼드에너지연구소 중국 에너지 연구 책임자인 미할 마이단은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완충 장치와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며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이 중국 경제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중국의 유가 상승 방화벽은 20년 동안의 꾸준한 전략과 투자 결과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재임 중인 2003년 ‘말라카 딜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대부분 말라카 해협을 경유하는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이후 해군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전기차·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의 성과다. 올해 시작하는 15차 5개년(2025~2030) 계획에는 화석연료 전략 비축분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송·배전망 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오히려 미국의 희토류 공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미국의 희토류 재고가 2개월치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1∼2024년 수입한 희토류의 71%가 중국산이며, 특히 테르븀과 디스프로슘은 전량 중국산이다. 이 두 광물은 미사일 유도장치·전투기 엔진·드론 제조에 필수적이다.
마리나 장 시드니공대 교수는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면 미국으로선 핵심 무기 부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첨단 무기 생산을 줄이거나 전략 희토류 비축분을 써야만 할 것”이라고 SCMP에 전망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상대로 인공지능(AI) 칩 H200 공급을 재개했다. 미·중 갈등으로 1년 가까이 막혀 있던 수출길이 다시 열린 것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시그니아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중국 고객으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았다”며 “H200 생산 재개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공급망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소식”이라고도 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여러 매체는 이달 초 엔비디아의 H200 생산 중단 소식을 전한 바 있다. FT 등은 “엔비디아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생산 역량을 기존 H200에서 차세대 칩 ‘베라 루빈’으로 전환했다”고 보도했다.
H200은 블랙웰보다 이전 세대인 호퍼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지만 중국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H20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AI 모델을 구동하는 데 사용된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두고 오랜 줄다리기를 해왔다. 미국 정부가 첨단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며 수출길이 막혔다가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제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H200 중국 수출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 지연되고 중국이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독려하면서 사실상 ‘중단’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졌다.
황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최고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며 불필요하게 시장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H200 수출 재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이날 H200의 중국 판매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6일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개혁을 제안했다. 기득권 정치를 깨고 지방자치 실질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우리 정치에 다당제 토대를 마련해 대결 정치를 완화하고 광역의회의 견제·균형 역할을 높이려는 기대일 것이다. 행정통합이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틀이라면 정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선거개혁은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사회대개혁위 제안은 정치구조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개혁조치 도입을 주장했다. 중대선거구제 법제화, 비례대표 3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로 지방의회 문턱을 낮춰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 시대적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8개 정당이 1월21일 259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의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개혁 대의에 동의한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광역의원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영호남에선 특정 정당이 단체장부터 의원까지 독식해왔다. 다른 지역들도 거대 양당이 광역의회를 양분하다 보니 ‘돈공천’ 파문 등 부패 위험이 상존했다. 2022년 기초의회 당선자 중 거대 양당이 94%를 차지했고, 이 중 무투표 당선자만 500명을 넘었다.
정치 혁신과 국민 통합을 위한다면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정당이 의회에 진입해 완충·균형 역할을 할 때 거대 양당의 극단적 대결 정치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 앞에서 정치개혁은 매번 흐지부지됐다.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
주권자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 도입은 국회의 근본 책무다. 국회에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부터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16일 민주당의 정치개혁 외면을 비판하며 상경투쟁까지 예고한 현실을 알아야 한다. 외형적 행정통합만으론 지방의 균형발전은 성숙될 수 없다. 민주적·포용적 정치제도 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거대 양당은 정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사명감으로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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