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검찰,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혐의’ 강선우·김경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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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9:3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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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여당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강 의원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A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과 A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금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자신을 공천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금품 수수 제안을 받은 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후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는데, 검찰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수한 현금 1억원이 강 의원의 부동산 계약 관련 비용으로 쓰인 사실도 확인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을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서도 불체포 특권을 갖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각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해 20차례 이상 추가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경은 그 과정에서 강 의원이 받은 돈 전액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청구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 단계에서 충실한 보완 수사를 거쳐 진상을 규명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1억원을 주고받은 장소와 시각이 불분명한 상태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 과정에서 주차장 입·출차 및 통행료,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등 내역 분석, 진술 분석, 현장검증 등을 통해 금품이 전달된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약 두 달 앞두고 과거 대비 선거범죄로 입건된 인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공천 관련 금권선거 등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는 등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당 노선 변화를 위한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을 26일 재임명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내홍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지난 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된 대변인 2인 및 미디어대변인 5인을 일괄 임명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이 윤어게인에 동조해왔다며 경질을 요구한 박 미디어대변인도 재임명 대상에 포함됐다.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선 일부 재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함 대변인은 “(박 미디어대변인 등이) 당 지도부와 (당내) 후보를 공개 비판하는 것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장 대표는 당 내부를 향한 비판은 지방선거 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대변인을 비롯한 모든 당직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서달라고 주문했다”며 “추후 그런 일이 있을 경우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내 개혁 성향 및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박 미디어대변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해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공천 신청의 선제조건으로 혁신 선대위 구성과 함께 이를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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