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동 위기 장기화에 커진 추경…에너지 넘어 고용·내수까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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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8:3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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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자칫 내수 침체와 고용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화폐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보강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유가 타격 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도록 추경안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추경에 에너지와 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정유사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사업 역시 추경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에는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핵심 품목 확보와 석유 비축 확대, 수입 경로 다변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 회복 지원금 사업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초과 세수의 약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해야 하는 만큼, 실제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10조원대 수준으로 줄어 취약 계층에 한정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정부는 총 13조9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채용 심리가 위축되어 청년층이 가장 먼저 고용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월 기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대비 23만4000명 늘어났지만, 청년층(15~29세) 취업자만은 14만6000명 급감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7.7%까지 치솟으며 2021년 2월(10.1%)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초 추경 편성 초기에는 이번 추경이 고유가에 따른 물류비와 유류비 경감 사업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이란 사태의 조기 해결이 불투명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추경 규모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걸프 산유국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며 원유 생산이 중단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8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공급망 차질과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추경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이미 경고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는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 위험 증대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경부가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으로 정부의 위기 인식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석유화학·철강업 등 고유가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지원에 우선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조서비스와 가전·여행 등이 결합된 ‘선불식 결합상품’ 가입자 중 절반가량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 가전 가격은 시중 온라인가(중앙값) 대비 최대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태 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시는 소비자단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최근 3년간 소비자 상담 사례를 분석하고 상조 결합상품 가입자 5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의 선불식 할부계약(12∼20년)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3∼5년)이 결합된 상품이다. 두 계약의 만기까지 완납하고 상조·여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해약 하면 납입금(상조·가전) 전액을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이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상조 결합상품에 가입한 서울시 거주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 선불식 결합상품의 계약 내용을 이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2.8%에 그쳤다. 계약 이해가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자의 불충분한 설명(28%)과 계약서·약관 용어의 난해함(23%), 만기환급금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선불식 결합상품 관련 상담 분석 결과에서도, 불만 요인 1위가 ‘별도계약 미고지’로 전체의 24.5%를 차지했다. 가전제품 계약이 별도임에도 ‘사은품’으로 안내되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핵심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오인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가격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상담센터에 다수 접수된 9개(TV, 냉장고, 안마의자 등) 품목과 결합된 25개 상조 결합 가전제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2025년9월~11월) 온라인 가격 비교 전문 사이트의 온라인 가격 중앙값 대비 최소 1.4배에서 최대 3.3배까지 비쌌다.
또 TV와 냉장고,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4개 품목은 동일사양의 동일한 60회 분납 조건의 8개 렌탈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에서도 최소 1.05배에서 최대 2.9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2014년 이후 법률 등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여행상품 포함에 따른 약관 명칭 변경·해약환급금 지연배상금 이율 변경·부정기형 상품 해약환급 변경 등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결합상품은 계약 구조가 복잡한 데 비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충분히 안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제도개선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던 시민을 사살한 연방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대장(사진)이 은퇴하면서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보비노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속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불법 이민자를 더 많이 잡아내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라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보비노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연방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민 2명을 사살하면서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여파로 보비노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된 후 은퇴하게 됐다.
보비노는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경을 완전히 지배하길 원했다. 그냥 ‘통제’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 망할 곳을 완전히 지배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 사건 당시 사망자가 연방 요원을 “학살하려 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던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NYT는 “지난 1월까지 보비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캠페인을 상징하는 호전적인 인물이었다”면서 “연방 요원들이 도시 곳곳에서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일 때 보비노는 직접 군중 속에 최루탄을 투척했으며 그의 팀을 향해 냉혹할 정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미니애폴리스 주민이 사망한 뒤 국경순찰대에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취하라고 요구했고 보비노를 “꽤 특이한 친구”라 불렀다고 전했다.
마크웨인 멀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국토안보부는 국경순찰대와 ICE의 상급 기관이다. 아메리카 원주민 체로키족 출신인 멀린 장관은 미니애폴리스 사태 등으로 경질된 크리스티 놈 전 장관의 후임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각료를 교체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임명식에서 “멀린 장관이 국토안보부를 이끄는 동안 불법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기록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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