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석유 최고가격 올리는 대신 유류세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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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7:4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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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지정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오는 27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제품 최고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정유사의 공급 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최고가격을 올리는 대신 유류세를 내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구 부총리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민생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하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 의존이 높은 품목에 대한 수급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정부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최고가격제 조정, 유류세 인하, 공급망 대응 등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추경안에 유류비 경감,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담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직접·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지방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추경 이외에도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범정부 합동으로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적극 발굴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동차 부제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유가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로 할 거냐 재정 지출로 할 거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된다”며 “세금 깎는 건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된다”고 구 부총리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유류세)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지원이 나쁜 게 아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퍼주는 게 아니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과 대학 간 보상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인공지능(AI) 연구자들이 학계 대신 빅테크 기업에서 일하는 비중이 지난 20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으로 간 연구자는 논문 발표보다 특허 출원에 집중하면서 AI 연구가 ‘공유’보다 ‘기업 독점’으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푸크 악지기트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에민 딘러소즈 미 인구조사국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전미경제연구소(NBER)를 통해 ‘왜 대학은 AI 인재를 붙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AI 연구자 4만2000명의 고용·소득·연구 데이터 약 20년치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01년 AI 연구자 48%가 산업계에서 일했는데 2019년에는 이 비중이 68%로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1년만 해도 학계가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AI 연구자가 10명 중 5명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0명 중 7명으로 늘었다는 뜻이다.
학계보다 기업을 더 많이 택하는 배경은 기업과 대학 간 보상 격차에 있다. 기업에서 일하는 상위 1% AI 연구자의 연봉(2015년 달러 기준)은 2001년 59만5000달러에서 2021년 194만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반면 학계에 있는 상위 1% AI 연구자 연봉은 같은 기간 30만1000달러에서 39만2000달러로 30% 오르는 데 그쳤다. 상위 1% AI 연구자가 빅테크 기업에 가면 대학에 남을 때보다 연간 150만달러(17억원·2015년 연평균 환율 1131.52원 기준) 이상을 더 번 셈이다.
기업에 있는 AI 연구자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AI 연구를 위한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을 대학이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도 젊은 AI 인재가 산업계로 유출되는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AI 인재가 기업으로 옮겨가면서 지식 공유 대신 상업화 흐름이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기업으로 간 AI 연구자들은 연간 논문 수가 학계 연구자에 비해 65% 적었고, 논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30%포인트 더 낮았다. 이에 반해 연간 특허 수는 530% 증가했고, 특허를 낼 확률도 6%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진은 “대학은 전통적으로 개방형 지식 플랫폼이었으며 논문 발표, 인력 양성을 통해 널리 퍼지는 과학적 성과를 만들어왔다”며 “(학계에서 산업계로의 인재 이동은) 지식 파급 구조가 ‘개방형 과학’에서 ‘기업 소유형 혁신’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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