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준석·유승민·나경원 사례 연상“탈바꿈할 수 있는 때에 수직 낙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오른쪽 사진)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왼쪽) 사례처럼 국민의힘의 ‘뺄셈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전신 정당은 여러 차례 당 유력 인사에 대한 축출 시도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이 전 대표 시절에는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의 주도로 이 전 대표 축출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성비위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두고 징계를 개시했고, 이 전 대표는 2022년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는 당원권 정지 1년6개월 추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당대표직을 잃고 5차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이후 당을 떠나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니 뭐니 하는 것은 제 개인의 트라우마보다는 보수 정치가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중흥의 시기에서 수직 낙하하게 된 계기였다”며 “항상 아쉬움이 남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유 전 의원에 대한 축출 시도가 있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창조경제’ 등을 비판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부딪쳤다. 친박계 의원들이 유 전 의원을 압박하면서 그는 결국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이후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고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유 전 의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밀려 3위에 그쳤다. 같은 해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나 친윤계와 갈등 끝에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다.
나경원 의원도 2023년 당대표 후보로 거론됐지만 친윤계와 갈등하며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나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나 의원이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친윤계 초선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하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위선”이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렸다. 나 의원은 출마 의향을 접었고 김기현 의원이 친윤계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로 당선됐다.
남녀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을 높이는 술의 종류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남성에겐 소주, 여성에겐 맥주가 통풍을 유발하는 체내 요산 수치를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강미라 교수, 의학통계센터 김경아 교수·홍성준 박사, 강북삼성병원 류마티스내과 안중경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음주 과정에서 성별·주종 등의 요인이 혈청 요산 수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한의학회지에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1~2016년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성인 1만701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수치가 상승하면서 손·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 인체 곳곳에 요산 덩어리(결정)가 점차 축적돼 염증 반응과 함께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음주는 통풍 발생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연구진은 ‘한국형 음주 패턴’이 통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맥주·와인 외에 소주도 포함하고, 성별·체질량지수는 물론 폭탄주처럼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음주 유형까지 함께 변수로 넣어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선 주종마다 알코올 함유 비율(도수)이 다른 점을 고려해 에탄올 함량 8g 기준으로 맥주 220㎖, 소주 50㎖, 와인 85㎖를 ‘1표준잔’으로 정의했다. 음주량은 술을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경우부터 폭음까지 총 6단계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소주·맥주·와인 모두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혈청 요산 수치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성별에 따라 요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종은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에겐 소주가, 여성에겐 맥주가 요산 수치를 가장 많이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시는 습관은 남녀 모두 요산 수치를 더 높이는 경향을 보였다. 선호하는 술의 종류에 따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의 특성도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주로 소주 또는 여러 주종을 섞어 마실수록, 여성은 맥주를 주로 마실수록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34세 청년이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한시적 주세 감면에 따라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약 15% 저렴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미래 적금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면 가입할 수 있다. 병역 이행 시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돼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은 올해 6월 출시 예정으로, 3년 이상 유지하면 연간 600만원 납입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간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급 기준도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해 210만원에서 26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 급여액 기준도 3000만원에서 3700만원 이하로 늘었다. 그동안 정부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종사자, 미용·숙박 서비스 종사자의 연장·야간 근로수당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왔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말부부’ 기준도 구체화됐다. 올해부터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공제를 받으려면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자녀·부모 등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생활 여건을 반영해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자녀가구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수도권·도시 지역 85㎡ 이하, 그 외 지역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폐업 후 재기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돕기 위한 납부 의무 소멸 특례 기준도 새로 정비됐다. 앞으로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이 15억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라면 5000만원 이하 징수곤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하이볼 등 낮은 도수의 혼성주류에 대해서는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주세를 30% 감면한다. 시행령에 위임된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주세율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고려했을 때 주세가 30% 감면될 경우,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대략 15%일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주주가 실제로 받는 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주식배당은 제외되지만, 증권사 등을 통해 주식을 대여(대차거래)하고 받는 배당상당액은 포함된다.
이익 대부분을 배당하고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투자 전문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등 유동화 전문회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라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 추징 기준도 완화된다. ‘무늬만 지방 이전’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무소 인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춘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은 국외 사업장을 축소하기 전이라도 국내 사업장을 먼저 신·증설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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