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서울시, 역세권 주택 용적률 30% 높여 11만 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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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4:40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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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서울에서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되고 간선도로 교차지가 사업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상향해 준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도입 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상승하고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추정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에 따라 그간 교통은 편리하지만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이 사업 대상에 들어가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신규 편입해 9만2000 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던 절차는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고, 이번에 완화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은 즉시 시행된다.
그 외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해 민간사업자의 동의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도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국민들의 봉기를 공개 촉구해 온 이스라엘이 물밑에서는 시위 발생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평가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입수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미 국무부 외교 전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들은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국민들이 학살당할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들에게 말했다.
WP는 “이는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민중 봉기를 촉구하는 상황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의 주력 군사력인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우위를 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같은 학살이 예상된다고 봤다.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그럼에도 이란 내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위대를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미국에 촉구했다.
주예루살렘 미국 대사관에서 나온 이 전문은 지난 11∼12일 미국 당국자들과 이스라엘 국방·외교 고위급 관계자들 간에 이뤄진 회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 전문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있으며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다”는 이스라엘 측 평가도 담겼다.
앞서 이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으며, 당시 이란 정권 ‘유혈 진압’에 의해 최소 수천명의 시위 참여자가 목숨을 잃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대이란 군사작전 첫날 “테러 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고 용감한 이란 국민이 이 살인적인 정권의 멍에를 벗어던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까지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 왔다.
중동 전문가인 나르게스 바조글리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해당 전문에 드러난 메시지에 대해 이스라엘이 이란 국민들의 생명을 무심하게 대하고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큰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내 시위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나 네타냐후 총리와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란전 초기엔 이란 국민들에게 “정권을 장악하라”고 촉구했으나, 최근에는 시위대가 거리로 나설 경우 살해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등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이스라엘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이란 정권의 군사적 능력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란 국민들은 지난 1월을 포함해 수차례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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