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운전석 날아든 화물차 뒷바퀴, 갓길 세워 참사 막은 버스기사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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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5:32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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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 반대편에 달리던 시외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차를 몰아 갓길에 정차한 버스 운전기사는 결국 사망했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후 3시54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 방향(상행선) 포승분기점 부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반대 차로인 무안 방향(하행선)을 주행하는 시외버스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50대 버스 운전기사 A씨가 사망하고, 승객 7명 중 3명이 깨진 앞유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다친 승객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사고는 70대 B씨가 몰던 화물차의 바퀴가 갑자기 이탈해 반대편의 버스 쪽으로 튕겨 나가면서 발생했다. 바퀴는 운전석 창문을 뚫고 A씨를 덮쳤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부상한 상태에서도 갓길까지 안전하게 버스를 몰아 정차했다. 덕분에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다.
반면 큰 부상을 당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제보자는 “윙보디 차량의 뒷바퀴가 빠져 반대편 차로로 날아가 시외버스 운전석 쪽을 쳤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기사가 크게 다치고도 갓길까지 차를 몰았다”며 “그의 의인과 같은 행동 덕분에 다른 사고로 번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캐묻고, 정비 이력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쳐 “무늬만 통합돌봄”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했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들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돌봄기금 신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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