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다. 이 중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3조3000억원, 총 16조7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인구의 역피라미드 구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부부 감액을 전격 폐지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지금은 재정지원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현재 재정 안에서 빈곤 해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대구시는 시민과 함께 읽고 공감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6 대구 올해의 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 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 올해의 책’은 지역 사회의 독서 관심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구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월 시민추천단과 독서 전문가, 구·군 도서관 대표, 지역 출판계 등 200여 명으로부터 80여 권의 도서를 추천받았다. 이후 도서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6권의 후보 도서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어린이·청소년·성인 분야별 15권을 시민 투표 대상으로 정했다.
투표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구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투표와 함께 대구도서관 자료실 내 별도 투표 공간에서도 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투표는 매주 월요일 휴관으로 오는 17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3일 대구도서관에서 열리는 ‘2026 대구 올해의 책 선포식’에서 발표된다. 행사에는 선정 도서 작가가 참여하는 북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시민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권현주 대구도서관장은 “대구 올해의 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독서문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해 올해의 책 선정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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