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TS 공연 대비 종로· 중구 테러경보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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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6:27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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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중구 지역에 대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안전대책 강구 지시에 따라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격상된 테러경보는 19일 0시부터 BTS 공연 당일인 2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국무총리실은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BTS 공연과 같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차량 부제에 관련해 시행 여부부터 범위, 시기, 방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차량 부제는 특정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기준으로 격일로 쉬는 홀짝(2부)제, 평일 5일 중 하루를 쉬는 5부제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따르면 국내외 에너지 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 부처 장관은 에너지 사용 제한이나 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자동차 역시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 포함된다.
차량 부제가 공공 영역에만 적용될지 민간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당시 걸프전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약 두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다. 당시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자동차관리법을 근거로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부제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간 차량 운행 제한 적용은 최후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수 차량에 차량 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에너지 사용 절감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받은 영국이 기뢰 제거 드론을 현지에 보내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중국, 일본, 프랑스 등 나머지 네 국가 역시 군함 파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5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주요 지점에 이란이 설치한 기뢰를 제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무인기(드론)를 보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 정부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요청대로 함정을 파견하면 전쟁의 불안정한 성격을 고려할 때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도 이날 BBC방송에 출연해 안전한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중요하다면서 “기뢰 탐지 드론을 포함해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 검토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거부하면서 “해협을 다시 열도록 하는 가장 좋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국 일간지 더타임스는 영국이 호르무즈해협에 기뢰 탐지 및 요격 드론 수천 대를 이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영 정부는 영국군 기지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45형 구축함인 HMS 드래곤함을 사이프러스 인근 동지중해로 파견했다.
영 총리실은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중동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두 정상은 전 세계의 비용을 끌어올리는 해운 차질을 끝내기 위한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의 중요성을 논의했다”며 “스타머 총리는 분쟁에서 목숨을 잃은 미군 인력에 대한 조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또 스타머 총리가 16일 영국을 방문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중동 상황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영국 정계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 보수당의 클레어 커티노 예비내각 에너지안보 장관은 국익에 맞는다면 중동으로 군함이나 드론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2야당 자유민주당의 에드 데이비 대표는 영국이 전쟁 완화에 신경 써야 한다면서 군함을 보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영국이 시키는 대로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당장에는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NHK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함정을 당장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는 “프랑스 함정은 동지중해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지정학·안보 분석가인 마이클 호로비츠는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며 “작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좁은 해협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이란에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NBC에 말했다. 호로비츠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려면 “단순히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상 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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