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한국은행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추경 편성이 수요 측 압력을 통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한은은 “일반적으로 추경은 수요 증대를 통해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추경의 규모·형태·시기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면서 “현재는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비용 상승 압력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들었다.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돌 만큼 경기가 부진해 당장 돈을 풀더라도 소비나 투자가 크게 늘어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한은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의 성장이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다른 부문으로 고르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물가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면서 IT 부문을 제외하면 1.4%에 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추경이 경제 성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추경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편성되는 세부 사업들의 분야, 규모, 집행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그해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씩 끌어올렸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추경 편성 필요성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은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국내 성장이나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이번 충격의 경제적 여파는 결국 현 상황의 장기화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실제 추경 여부는 정부와 국회가 법률상 요건 내에서 중동 상황 전개 양상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차 의원은 “추경은 섣부른 미봉책이 아닌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과 운송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책”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를 신속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특검팀은 16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검팀 본수사가 개시된 이후 첫 강제수사다. 윤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은 김태영 21그램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쌓은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것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계·시공한 업체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관저 이전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에 대해선 관저 이전 공사를 21그램에 맡기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으로 김 전 차관, 황 전 행정관, 김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4월 초순경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인 김오진에게 ‘김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도맡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 등으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이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 측은 윤 의원 혐의에 대해 “김 전 차관 범행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된 김 전 차관을 지난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나선 만큼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조만간 윤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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