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하후상박 기초연금, 꼭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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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9:08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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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하후상박 기초연금을 제안했다. 지금은 기초연금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적을수록 두껍게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미이다.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행 기초연금은 노인 70%에게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이러한 급여구조에서는 노인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에 금액을 대폭 높이기 어려워 빈곤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 노인 빈곤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손질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그 방안을 제시한 이유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과 핀란드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바꾸었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이 모든 노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완전 보편적 제도였는데, 지금은 하위계층 노인에게만 누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장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인 수가 늘어나면서 보편방식 기초연금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소득이 빈약한 노인에게 집중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누진적으로 더 높이는 구조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전환은 우리나라 연금개혁에서도 핵심 과제이다. 작년에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부분적 재정안정화를 이루었고, 다음 과제는 기초연금을 노인 빈곤 개선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는 일이다. 예전에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근래 이러한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적용 범위는 점진적으로 줄이더라도 금액은 누진적으로 높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의견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히 검토가 이루어진 방안이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복지부는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도 기초연금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하후상박 기초연금에 대해 종종 제기되는 우려가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면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누구는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고, 나는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으니 형평하지 않으며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주의가 요청되는 이야기이다. 실제와는 다소 동떨어진 논리이고 공적연금의 연대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연금은, 세금이 그러하듯이, 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물론이고 지역가입자도 적용 대상자면 의무가입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소득자료 파악도 예전에 비해 내실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시기에 가입하고, 기초연금은 65세 이후에 소득과 재산 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과 기초연금 적용에는 인생기 시차가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 회피는 은퇴 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해도 여력이 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긴 노후를 걱정하며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준비하려 노력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심정은 들 수 있다. 나는 힘겹게 보험료를 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다른 노인은 보험료 기여 없이 기초연금을 얻으니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다. 아마 국민연금 가입 회피 논리가 나오는 배경이며,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이다. 이웃 노인이 세금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얻더라도 ‘나보다 어렵기 때문에 받는 거다. 누구든 존엄한 노후를 누리도록 우리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존과 연대 의식을 넓혀가야 한다.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오랫동안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했는데, 작년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올해 기초연금 개편까지 성사된다면 연금체계에서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을 꾸준히 다듬어가는 우리의 책임과 실천이 돋보일 수 있다. 예전에는 현세대가 연금개혁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다는 비판과 자조가 있었는데, 이제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이는 초고령사회의 노후연대 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노후소득보장에서 하후상박 기초연금, 올해에 꼭 이루자.
클래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다니니 같은 명품 고악기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봤음 직하다. 수십억 혹은 수백억원이나 하는 천문학적 가격대를 자랑하는 악기를 어느 특정 연주자에게 대여했다는 뉴스도 종종 접할 수 있다. 워낙 고가이다보니 웬만한 연주자들이 직접 구입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연주자를 후원하고 양성하는 문화재단이나 특정한 기업들이 소장하면서 전도유망한 연주자를 발굴해 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 12일 서울 금호아트홀 무대에 올랐던 20대 두 연주자 역시 명품 고악기의 깊고 풍부한 소리를 들려줬다. 유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과 첼리스트 정우찬이 듀오 무대에서 선보인 악기는 과다니니 투린 바이올린, 지오반니 파올로 마치니 첼로다. 각각 18세기, 17세기에 제작된 명품 고악기. 젊은 아티스트를 발굴, 지원해온 금호문화재단은 1993년부터 금호악기은행을 운영해왔다.
재단 측은 “국제콩쿠르를 앞두고 있는 10대에서 20대의 연주자들이 주로 지원받아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서 “피아노와 달리 현악기는 좋은 연주자들에 의해 관리·사용될수록 더 좋고 깊은 소리가 난다”고 설명했다. 솜씨 좋은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지만 연주자들은 그럴 수 없다고 할까. 실제로 유명 연주자들의 프로필에는 어떤 명품 악기를 연주했는지 이력이 강조된다.
2015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바이올린 부문 우승을 차지했던 임지영은 금호재단의 후원으로 1794년 만들어진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섰다. 이 악기는 2004년 카를 닐센 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던 고 권혁주가 사용했던 악기이기도 하다. 임지영은 우승 이후 일본음악협회에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대여받았다.
대를 이어가며 연주자들의 손을 거치는 악기가 있는가 하면 박물관에 고이 소장돼 특별한 경우에만 소리를 들려주는 악기도 있다. 파가니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던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는 우승자에게 주어진 특전으로 파가니니가 직접 사용했던 과르네리 델 제수(1743년 제작)를 연주할 수 있었다. ‘캐논’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이 악기는 파가니니의 고향인 이탈리아 제노바 투르시궁에 보관되어 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과르네리, 과다니니 등 명품 고악기의 이름은 이를 제작한 가문의 이름을 가리킨다. 주로 크레모나 등 이탈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가문들이다. 대를 이어 그 기술이 완벽하게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시기, 특정인에 의해 제작된 소수의 악기들이 유통되며 그 몸값을 높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650대 정도, 과르네리는 20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해 현대의 장인이 만든 악기와 제작된 지 수백년이 지난 고악기의 소리는 어떻게 다를까. 유튜브에는 재미 삼아 이를 비교하는 영상이 종종 올라오기도 한다. 해외에서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소리나 가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클래식 공연 홍보·기획사 베이스노트 이지영 대표는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유통되는 고악기는 대체로 일반적인 악기에 비해 풍부하고 또렷한 선율을 갖고 있으며 볼륨이 크고 울림이 좋아 큰 연주홀에서도 오케스트라를 뚫고 소리를 뿜어낸다”면서 “유명 연주자 중에서 현대에 제작된 악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 속에서 숙성된 소리를 가진 희소하고 상징적인 악기는 연주자들의 꿈”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하는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8주룰’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연기된다. 고령자와 임산부·어린이 등이 8주 넘겨 치료를 받더라도 별도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로 담기 위해서다. 유명무실하던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 제도를 바꿀 때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시스템 정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당초 4월1일로 예정된 시행일을 늦춰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 4월 1일 시행하기로 한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대책으로, 상해 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희망하면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과잉 진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 급증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주로 관절과 근육의 염좌(삠)나 긴장 등 증상을 보이는 경상 환자 수는 2015년 152만115명에서 2024년 159만6792명으로 5% 증가했으나 보험금은 같은 기간 1조7494억6900만원에서 3조3053억5900만원으로 88.9% 급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금융감독원의 ‘경상 환자 대책의 기대효과 및 소비자피해 방지 방안’을 보면, 당국은 ‘8주룰’ 시행으로 약 3%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위해 시행을 미루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고령자와 임산부, 어린이 등 후유증 위험이 높은 자동차 사고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환자 특성에 맞는 예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위자료’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경상 환자의 경우 합의금 명목인 향후 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금감원은 대신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토부와 실무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위자료 현실화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상 환자 위자료는 2006년 4월 이후 15만원를 유지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에서 “우리나라 경상 환자의 비현실적인 위자료가 지속된 원인은 향후 치료비가 위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향후 치료비 제도 개선으로 부상 보험금의 현실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도 앞서 1월 논평에서 “향후 치료비 제한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자료 산정 기준과 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은 사고 피해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제도 시행이 임박해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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