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양 대형 산불 범인은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15년 만에 나타난 연쇄 방화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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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8:5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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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다. 용의자는 과거 17년간 울산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67)인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함양 마천면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5분쯤 발생한 함양 산불은 초속 20m의 강풍을 타고 사흘동안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으며, 인근 8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국가소방동원령과 산불 대응 2단계가 발령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 단계부터 함양이 고향인 김씨를 유력 용의 선상에 올리고 동선을 추적해왔다. 특히 함양 지역에서 최근 소규모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점에 주목한 경찰은 김 씨가 과거 96차례에 걸쳐 연쇄 방화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 씨는 당초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김씨는 “불만 보면 희열을 느끼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 동안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 반경 3㎞ 이내에서만 총 96건의 불을 지른 희대의 방화범이다.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3억원의 현상금까지 걸었으나, 김씨는 교묘하게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범행을 지속해 ‘봉대산 불다람쥐’라는 별명을 얻었다.
김씨는 2011년 검거 당시 공소시효 만료 이후인 37건(2005년 12월~2011년 3월)의 방화 사건만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1년 3월 23일 만기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돌아왔다.
김씨는 과거 울산 방화 사건 당시에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4억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배상액이 확정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2건의 방화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타 화재 사건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함양 산불 당시 소방당국은 한 달 사이 산불이 4건이 발생한 점, 도로에서 130m가량 떨어진 야산에서 발생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방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해왔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에서 300여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해 학생·교직원 266만명의 성적,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유출 사례는 교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SNS 단체 대화방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수로 올린 경우가 많았다.
1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21~2025년 학교급별 개인정보 유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초·중·고교와 대학교, 두 개 이상의 학교급을 묶어 운영 중인 통합학교에서 302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최소 266만17명의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상당수 교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했고, 절반 가량은 카카오톡 등 SNS 단체대화방에 학생 성적 정보가 담긴 문서를 교사가 실수로 올려 일어났다.
경기도교육청에선 2023~2025년 발생한 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중 20건이 SNS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했다. ‘진학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카톡의 나에게 보내려 했으나 실수로 학급 단톡방으로 전송’(2023년), ‘학급 단체채팅방에 학생생활에 대한 주요 활동 사항이 기재된 파일 링크를 전송’(2024년) 등이 대표 사례다.
강원의 A고교에선 지난해 2월 ‘담임교사가 성적이 포함된 반편성 파일을 학급 단체채팅방에 게시해 323명의 학생 성적 정보가 유출’됐다. 지난해 부산의 B고교에선 ‘담임교사가 석차,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이 담긴 수시상담 자료를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이밖에 경기, 서울, 인천 등에선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 네이버 밴드 등 SNS에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리거나 특정 학부모에게 보낼 방과후교실 비용 미납 안내 문자를 전체 학부모에게 보낸 등의 사고도 확인됐다.
교과부진이나 한부모 가정 등 가정 배경이 담긴 개인정보를 복도에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지난해 2월 반편성 명부를 복도에 게시하며 ‘교과부진, 한부모 가정 여부 등 민감정보를 표기’해 10명의 학생 개인정보가 학교 내에서 유출됐다.
교육부는 행정행위와 관련된 파일을 공유할 땐 문서에 비밀번호를 걸고 민감 자료는 SNS를 통해 공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SNS을 통한 학생이나 학부모와 소통 등 교육활동은 권장하지만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업무시 SNS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교육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교사들의 SNS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학기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교사들의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사용을 금지했다. “바쁜 학기초 업무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차단 중심’ 행정이라는 지적에 경기도교육청은 카카오톡을 다시 사용하도록 했다.
교과서와 에듀테크 앱을 제작하는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지난 11일 교사의 휴대전화번호, 학교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렸다. 교사노조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엄정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 진행 중이고 대응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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