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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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8:07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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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9조에 ‘검찰총장’이란 단어가 나온다.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16항에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이라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고, 개헌 없이 검찰을 해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헌법학자와 검찰론자들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할 뿐 헌법기관이 아니다. 검찰론자 주장대로면 합참의장·참모총장·국립대 총장도 헌법기관이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데, 그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공소청법안 제6조 1항에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사권 없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지 의문이지만, 이 대통령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해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특유의 ‘실용’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정치를 한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자 말씀처럼 ‘공소청장’이라고 해야 할 공소청 수장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의 기본인 정명에 어긋난다.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구조로 구성한 것도 이상하다. 대공소청이 상고 사건을, 고등공소청이 항소 사건을 맡는 것도 아닌데 법원처럼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한편으론 헌법에 있는 명칭을 없애 논란을 일으키고, 공소청을 격하해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검사들의 체면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검찰총장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다. 거대하고 오만한 권력기관 수장에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공소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인권보호기관의 수장으로. 이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고 정명이다.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만 19~34세 청년이 3명 중 1명꼴로 2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청년의 지역 이동과 정착: 지역별 청년친화지수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국가데이터처의 청년 통계 등록부를 활용해 만 19~34세의 거주지 이동 패턴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이동은 20대 중반에 집중됐고, 30대로 갈수록 수도권 내 이동이 많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계를 넘는 이동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후 정착한 비중이 42.7%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정착한 비율은 21.3%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들 중 34.9%가 수도권으로 회귀했고, 비수도권 평균 체류 기간은 1.6년에 불과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 등 경제적 기회와 관련이 높았다. 수도권 이동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질 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 환경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해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부채질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복지, 문화·여가, 사회적 관계망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지수’도 산정했다. 분석 결과,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상위 10%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이었다. 비수도권은 단 4곳만 상위 10%에 이름을 올렸다.
보고서는 지역 간 이동이 일정 횟수 이상 계속될 경우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반복적 이동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기회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기존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이 조기 이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김지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거래대금과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 자금이 최근 일주일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코스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급등락을 보였던 3월 첫째주와 달리 둘째주 들어 횡보 장세가 이어지자 개미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커진 여파로 풀이된다.
17일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3월 둘째주(9~13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27조원이었다. 코스피가 하루 7% 넘게 등락했던 지난 첫째주(3일~6일) 일평균 거래대금(48조원)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개인투자자가 주로 투자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대금도 크게 줄었다. 이달 첫째주 약 35조원 수준이었던 ETF 일평균 거래대금은 둘째주 19조원으로 떨어졌다. 증시 주변자금도 마찬가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3월 첫째주엔 11조원 증가했지만, 둘째주엔 오히려 10조원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첫째주와 달리 둘째주 투자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ETF에 투자한 양상도 달랐다. 증시 급등락을 경험한 첫째주 개미투자자들은 KODEX머니마켓액티브 등 자금을 잠시 맡겨두는 단기 대기형인 ‘파킹형 ETF’를 팔고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둘째주엔 파킹형 ETF를 대거 순매수했다. 통상적으로 파킹형 ETF는 증시가 급등하면 수요가 줄고 증시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면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과열 우려까지 나왔던 ‘빚내서 투자(빚투)’도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첫째주 삼성전자의 신용융자잔고는 8588억원 불었다. 일주일 만에 지난 1월(1656억원)과 2월(4932억원) 삼성전자 신용융자 증가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몰렸다.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자 기회로 삼고 대거 빚투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둘째주엔 삼성전자 신용융자 잔고가 전주 대비 1708억원 급감했다.
증시 투자자금이 한 주만에 크게 줄어든 데엔 투자자의 ‘피로감’이 커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급등락 이후 증시를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투자심리도 위축된 것이다. 3월 둘째주 코스피는 5500~5600선, 삼성전자는 18만~19만원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역대급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된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GTC)와 오는 19일(한국시간) 메모리반도체 마이크론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반등하며 투자자의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0.63포인트(1.63%) 오른 5640.48에 마감했다. 지난 3일 이후 가장 높은 종가다. 삼성전자(2.76%), 현대차(3.16%)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가 상승하고 국내에서도 엔비디아 GTC에 참여한 반도체, 자동차 등에 협업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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