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 30%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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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09:24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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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서울에서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역세권 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이 30%까지 완화된다. 간선도로 교차지도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역세권(신길동 39-3번지 일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 주택 사업은 지하철역과 인접한 곳의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더 신속한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해 122곳에 11만7000가구의 역세권 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 사업에는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 20%를 추가 상향한다.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늘어난다. 조합원은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던 역세권 주택 사업 대상지도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서울 전역 약 239곳이 새롭게 편입될 수 있어 약 9만2000가구 추가 공급을 노릴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 정책”이라며 “운영 기준 완화로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2028년까지 총 300억원을 들여 소상공인·취약계층의 화재·상해보험 등을 무상으로 들어주는 ‘상생보험’ 사업을 펼친다. 이를 비롯해 보험업계는 5년간 2조원 규모를 배정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할인, 배달종사자·대리운전 기사 등의 생계형 보험 지원 등 서민·취약층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보험사 대표이사,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신용생명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협력한다. 재원은 지난해 8월 보험업계가 마련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이다.
특히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보증료 인하도 추진한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 보험회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을 든 소상공인이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추가로 최대 0.3%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햇살론 대출을 받을 때도 첫 해 보증요율을 0.3%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서민·취약층 보험료 부담도 덜어준다. 출산·육아휴직 시 일정기간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군대에서의 운전 경력이나 장기 렌터카 경력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식이다. 배달종사자가 탑승한 시간만큼만 이륜차 보험료를 산정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을 적용하고, 사고경력이 있는 대리운전자도 적정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할인할증제도’를 운영하는 등 생계형 보험도 대폭 지원한다. 이렇게 할인해주는 보험료가 연간 1130억원 규모다.
출산·육아휴직이나 군복무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이자를 받지 않고 잠시 유예해주는 납입유예·중지 제도에도 연간 940억원을 배정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에도 연간 150억원을 배정한다. 교량 위 ‘SOS생명의전화’ 설치를 통한 상담·구조 지원, 60세 이상 상생형 일자리 운영,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의 사회공헌 사업에도 연간 1370억원을 쏟기로 했다.
상생보험을 비롯해 보험료·이자 할인, 사회공헌사업 등에 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지출하는 금액은 총 2조원 규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질병·상해 등이 발생하면 큰 재정 충격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은 그간 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격차)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기 전에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알고 싶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은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국·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은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 그전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나토가 이를 미국에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리는 수천마일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도왔다”면서 “이제 그들(나토)이 우리를 돕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가 ‘안보 청구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유럽이 걸프 지역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혜자들이 그곳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건 무엇이든 동맹국에 도움 원해” 특수부대 등 지원 요구할 수도
그러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동맹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이라면서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소해함(기뢰제거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해안에 있는 나쁜 행위자들을 소탕할 사람도 원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해함뿐 아니라 특수부대나 다른 군사 지원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들어가기엔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위험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미국이 지난 2주간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그들은 호르무즈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엔 남은 것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 사람들(동맹국)은 수혜자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소수를 감시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했으나 이날은 파병할 국가가 7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둘 것”이라며 거명된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연기 발언에 대해 “정상외교는 중·미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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