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장애인 성폭력 피해 ‘영상 진술’ 합헌 났지만…헌재 5인 “위헌” 의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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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7:35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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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물을 법정 증인신문 없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옛 성폭력처벌특례법 30조6항 중 ‘피해자가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이 사건 제청신청인인 A씨는 2020년 3급 장애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 녹화 CD에 대해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판단에 사용했다.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별도 증인신문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A씨 측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에 쟁점이 된 옛 성폭력처벌특례법의 30조6항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때 혹은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물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고 인정되면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성단체 등에선 미성년자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피해를 진술하면 피고인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반면, 피고인 측에서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헌재는 2021년 이 조항 중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부분이 6(위헌) 대 3(합헌)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사법기관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게을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비판받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제의 조항은 2023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으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더 많이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신체·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도 기본적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도록 규정한다. 다만 별도 조항에서 장애로 인해 공판에 출석하기가 어렵고, 거짓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수사기관 진술을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헌재가 정족수에는 미달했지만 다수 의견으로 위법하다고 밝힌 것도 이와 비슷한 취지라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환 헌재소장과 정정미·정형식·김복형·오영준 재판관 5인은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영상 진술은 수사기관 질문과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로 구성된 전문 증거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영상을 사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진술의 미묘한 변화나 상호작용을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진술 형성 과정에 참여해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다”며 “이를 배제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형두·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4인은 이 조항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반대신문은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는 절차이지만, 장애인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기억 왜곡이나 극도의 위축 상태가 초래돼 진술 정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물은 단지 내용뿐 아니라 표정·말투 등 비언어적 정보까지 포착·보존한다”며 “사안에 따라 법원 재량으로 증인신문을 할 수도 있다. 피고인 측 반대 신문이 제한된다는 이유만으로 방어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나라들을 거명하며 “기억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한국을 콕 집어 말하진 않았지만, 이란 전쟁이 수습되는 대로 동맹국 상대 보복성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이란을 상대로 합의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던 중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비롯한 동맹으로 초점을 옮겨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건 나토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포함해 미국의 이란 상대 군사작전 지원에 호응하지 않은 동맹들을 향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큰일도 아니고 작은 일인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군함 파견 요구를 대수롭지 않은 요청처럼 축소 취급하며 나토가 미국을 배신했다는 식의 논리를 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독일과 영국, 호주 등을 콕 집어 비난했다. 그는 “독일이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야’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나는 ‘음, 우크라이나는 우리 전쟁이 아니야’라고 했다”면서 “아주 부적절한 언급이었지만 그는 해버리더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분명히 해두겠다. 이건 우리 전쟁이 아니다.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대해서도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충격적인 일을 했다”고 했다. 이란 전쟁 개시 전에 항공모함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스타머 총리가 수용하지 않은 일을 또 거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도 훌륭하지 않았다. 호주 때문에 좀 놀랐다”면서 “중동의 5개국을 제외하면 누구도 훌륭했다고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다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토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나토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 아주 중요한 순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군함 파견 요구에 응하지 않은 동맹국을 비판해 왔다. 이란 전쟁이 수습되고 나면 무역·안보 협상에서 한층 일방적 공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나토 차원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란 전쟁과 관련해 “그들은 형편없는 전사들이지만 대단한 협상가이고 그들은 합의 마련을 갈구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합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계속된 맹공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도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베네수엘라 사례를 거론하며 “선택지 중 하나”라고 했다. 군사적 공격 수위 제고를 빌미로 이란에 합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란 발전소 공격 시한을 열흘 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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