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라크에서 작전 중이던 프랑스군이 이란산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숨진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역내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란이 역내 국가들을 상대로 직접 또는 대리 세력을 통해 수행하는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공격에 레바논과 이라크에서의 공격도 포함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나라(프랑스)가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며 “통제되지 않은 긴장 고조가 지역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는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 수년 동안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12일 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역에서 대테러전에 참여하던 프랑스군 병사 1명이 이란산 드론 공격을 받아 숨졌다.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럽 군인이 숨진 것은 처음이다. 친이란 성향의 이라크 무장단체가 배후로 거론되지만 공격을 자처한 단체는 없다.
그는 아울러 “모든 이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려면 새로운 정치·안보 틀이 필요하다”며 “이 틀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역내 활동이 제기하는 위협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서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지난해 고가 주택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전국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도 1년 새 약 17만가구 증가했다. 반면 전국에서도 제주와 광주시 등 8곳의 공시가격은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열람 절차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4년째 69%로 동결돼 지난해 시세 상승분만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지난해(3.65%)보다 확대됐다.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로 지난해(7.86%)보다 크게 올랐다. 2007년(28.4%), 2021년(19.8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8.98%)도 넘어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정 방식이 다른 통계”라며 “고가 주택 중심 상승이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는 24.7% 올랐다. 성동·양천·용산·동작·강동·광진·마포·영등포구 등 한강 인접 지역도 23.13% 상승했다. 기타 자치구는 6.93%였다.
전국으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경기(6.38%),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등 9곳이 상승했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등 8곳은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으로 전용면적 464.11㎡ 기준 325억7000만원이다. 가장 낮은 주택은 강원 영월군 다세대주택으로 전용면적 17.76㎡ 기준 282만원이다.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전국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31만7998가구)보다 16만9364가구 증가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2.04%에서 3.07%로 확대됐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종부세가 적용되는 고가 주택일수록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가 1세대 1주택 보유를 가정해 주요 단지 세액 변화를 추정한 결과,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84㎡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올해 45억6900만원으로 33% 상승해 보유세가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1026만원(56.1%) 증가한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30.9% 오른 17억2300만원으로 보유세도 289만원에서 439만원으로 150만원(52.1%)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12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 84㎡은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 올라 재산세는 65만원에서 69만원으로 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공시가격 발표로 올해 보유세 예상치가 구체화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물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격 상승은 곧바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매물 증가 압력으로 작용한다”면서 “향후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 등이 절세형 매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26일 최종 공시한다.
살처분폐지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살처분 폐지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이유로 지난겨울에만 산란계 1000만마리가 살처분된 것을 비판하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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