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고소득층 세금은 낮고, 중·저소득층은 적당”···계층별 온도차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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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1:06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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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보면, 고소득층 세금 부담 수준이 낮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56.84%로 절반을 넘었다. 세부 응답을 보면 고소득층 세금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도 14.94%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 높다는 응답은 15.03%(꽤 높다 13.02%·지나치게 높다 2.01%)에 그쳤다. 해당 결과는 한국복지패널 제20차 본조사와 함께 실시된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나왔다. 부가조사는 2942명을 대상으로 진행돼 2661명이 응답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 차이도 확인됐다. 일반 응답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5.37%였지만, 저소득 응답자는 12.6%로 나타났다. 반대로 저소득 응답자 중 고소득층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0%로, 일반 응답자(1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생활 형편이 어려울수록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 기여를 요구하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중간층과 저소득층 세금 수준을 두고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 중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54.69%였다. 세금 부담이 무겁다는 불만도 34.53%(꽤 높다 32.09%·지나치게 높다 2.44%)로 적지 않았다. 반면, 낮다는 의견은 8.46%에 머물렀다.
저소득층 세금 수준에 대해서는 51.26%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였다. 저소득 응답자 본인이 스스로 세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33.05%로 일반 응답자(28.06%)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한 전반적 증세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했다.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비율은 37.72%로, 반대(36.20%)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저소득 응답자 찬성 비율은 47.46%로 일반 응답자(36.39%)보다 높았다.
복지 재원 마련 방식으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38.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25.19%), ‘기업이 세금·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22.58%)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광역단체장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예비경선 후보들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우며 당원 표심 사수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이어 이날 경기지사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김영록·강기정·정준호·주철현·신정훈·민형배·이병훈 등 전남광주통합시장 예비후보 7명과 한준호·추미애·양기대·권칠승·김동연 등 경기지사 예비후보 5명 모두 이 대통령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예비경선이 100% 권리당원 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준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 대통령과 정부를 흔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겨냥한 것이다. 양기대 후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조작 수사가 드러나면, 이 대통령과 민주진영 인사에 대한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이 대통령이 재난지원금과 청년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수십년간 지지부진했던 불법 계곡을 정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의 잠재력을 깨우겠다”고 했다.
권칠승 후보는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됐지만 아직 50대 수준으로 운영 중인 경기프리미엄버스를 1000대 규모의 출퇴근 전용버스 체계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반성과 성찰로, 우리 대통령, 우리 민주당, ‘우리’라는 동지 의식을 뼛속까지 새겨 넣었다”며 “명심(이 대통령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친이재명 세력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신경전도 이어졌다. 한 후보는 “거친 목소리로 과거와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선이자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후보를 겨냥했다. 권 후보도 민생·안전 법안이 “법사위만 가면 감감무소식”이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정부 검찰개혁안에 각을 세워온 추 후보는 “저는 당원과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예비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오는 19일 열리며, 예비경선은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로 치러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의 문화예술계 직접 지원과 관련해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 분야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분야가 더 쪼개지다 보니 정책을 만들어도 (정부 지원의 효과가) 중간에서 멈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면서 “제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문화예술계와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동석한 김혜경 여사에게 “문화 쪽에 좀 가까우시지 않으냐”며 발언을 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했다”면서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이 대통령을 가리켜 “이분께 많이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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