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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5·18 모욕 60대 블로거 ‘네번째 기소’ 재판서도 “공익 위한 것” 주장, 반성 없었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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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단독]5·18 모욕 60대 블로거 ‘네번째 기소’ 재판서도 “공익 위한 것” 주장, 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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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2:40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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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네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가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람에 대해선 작은 댓글까지도 철저히 입막음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윤 판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는데,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호인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삭제했다”라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가 올린 한 건의 게시물과 한 건의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는 그의 세 번째 사건 재판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6일(현지시간) 자사의 추론 전용 인공지능(AI) 칩 ‘그록 3 LPU(언어처리장치)’를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삼성에 고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공급에 이어 AI칩까지 위탁생산하며 엔비디아와 AI 반도체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황 CEO는 그록 3 LPU 외에 새 중앙처리장치(CPU)도 공개하며 ‘AI 에이전트’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황 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SAP센터에서 열린 ‘GTC 2026’ 기조연설에서 그록 3 LPU와 관련해 “삼성이 우리를 위해 만들고 있다. 지금 최대한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삼성에 정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록 3 LPU가 올해 3분기쯤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LPU는 속도가 빨라 추론에 특화된 칩이다. 그록 3 LPU는 지난해 말 엔비디아가 핵심 인재와 기술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추론용 칩 개발사 그록을 ‘우회 인수’한 이후 나온 첫 결과물이다. 이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 플랫폼에 통합해, 대규모 연산은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담당하되 LPU는 실시간으로 더 많은 토큰(AI의 데이터 처리량) 생성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거대언어모델(LLM)의 추론 및 답변 속도를 끌어올리는 LPU는 AI가 단순 학습을 넘어 사고·실행까지 하는 AI 에이전트 시대에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그록 3 LPU 생산을 맡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반등 계기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취임 후 첫 방한한 리사 수 AMD CEO가 18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전영현 부회장과 한진만 사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HBM 외에 파운드리 관련 협력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엔비디아는 이날 전력 효율을 개선한 새로운 베라 CPU와 베라 루빈의 뒤를 잇는 차세대 GPU ‘파인만’도 선보였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여러 종류의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수행하는 작업을 조율·지휘하는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CPU의 위상도 차츰 높아지고 있다. 엔비디아는 베라 CPU가 동시 작업 수행 능력과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이 같은 행보는 구글 등 빅테크들이 자체 추론 칩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AI 추론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 CEO는 연설에서 “생성하는 AI가 추론하는 AI로, 추론 AI는 작업을 실행하는 AI가 됐다”며 ‘추론의 변곡점’ 도래를 선언하면서 “AI는 마침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연산(컴퓨팅) 수요가 100만배 증가했다”며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엔비디아가 최소 1조달러(약 1500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나온 ‘2026년까지 5000억달러 매출 예상’ 언급보다 두 배나 높은 전망치다.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AI 거품론’ 관련 우려를 불식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오픈클로에 기초해 보안을 강화한 ‘네모클로’, 우주에서의 데이터센터 구동을 염두에 둔 ‘베라 루빈 스페이스1’ 구상도 이날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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