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오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예산 부족으로 부실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올해 돌봄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자체당 3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무늬만 통합돌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 설치 등 안정적 재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의원 등과 건강보험노동조합,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가 열고, 통합돌봄 추진 방안에 안정적인 재원 설계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책정된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원으로 이 중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192억원)와 제도기반 구축비(103억원)를 빼면 실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쓸 수 있는 돈은 620억원 수준이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2025년 장기요양서비스 예산이 17조4000억원이고,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2조원대인데 통합돌봄 서비스 확충 예산이 620억원”이라며 “이게 본사업 예산인지, 시범사업 연장 예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말했다.
예산 부족이 초래할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지자체당 2억9000만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소수 인력을 채용하기도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서비스 확대보다 홍보·행사·부서 개편 같은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소모되고, 실제 돌봄 서비스는 민간 플랫폼에 외주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 책임’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행 돌봄통합지원법에는 재원 조달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사업 규모가 결정된다.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하면, 결국 부족한 재원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 수준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품질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래 대표발의한 법안에 국고보조금·지방비·장기요양보험 재정 등으로 ‘돌봄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조항을 담았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돌봄기금(가칭)’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일본의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기간 중앙정부 차원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금’을 투입해 지역 간 인프라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개별 사업이 아닌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묶어 전달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이라며 “그러다 보니 일반회계·특별회계·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예산이 엮이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봄기금 신설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주가 저평가 기업 목록을 공개한다. 일부 상장기업이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코스닥 시장은 성장주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개 리그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복상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 가치보다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라는 태그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 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일정 기간 목록에서 제외해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 기업들을 ‘스탠다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거래소 상장 및 공시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보완도 병행한다. 기관투자자의 코드 이행 여부에 대한 제3자 점검체계를 신설하고 이행 · 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한다.
아프리카 중부 콩고공화국(이하 콩고)을 42년간 통치한 드니 사수 응게소 대통령(83)이 17일(현지시간) 5년 임기 대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콩고 내무부는 이날 국영 TV를 통해 전날 치러진 대선에서 사수 응게소 대통령이 6명의 후보를 제치고 94.8%의 잠정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4.65%로 집계됐다. 당선 확정까지 헌법재판소의 승인만을 앞두고 있다.
콩고의 소수민족인 음보시족인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공수부대 장교로서 경력을 쌓다 1968년 쿠데타 이후 군부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1979년 당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이후 대통령이 됐다.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첫 다당제 선거였던 1992년 대선에서 패배해 프랑스로 망명했다. 그러나 1997년 콩고가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타 무장 세력을 이끌고 고국에 돌아와 권력을 되찾았다. 이후 네 차례 선거에서 잇따라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에너지·농업 부문 개발을 주도해 콩고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달 초 AFP통신 인터뷰에서 “1960년 독립 당시 콩고에는 도시 외곽에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단 1㎞도 없었다”며 “현재 6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나라에는 도로, 철도, 항구, 대학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콩고 국민 다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도, 2011년에도 콩고 국민의 약 절반이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갔다. 국가 주요 수입원인 석유 산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배경에는 권력층의 부패가 꼽혔다. 사수 응게소 정권은 프랑스 등에서 공금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그를 “도둑 정치(클렙토크라시)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사수 응게소 대통령은 2015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대신 최대 3선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과거 재임 기간을 새 임기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권을 이어왔다.
대선은 억압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주요 야권 인사 장마리 미셸 모코코, 앙드레 오콤비 살리사 등은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 당일 수도 브라자빌은 인터넷이 차단됐고 차량 통행과 상점 영업이 제한됐다. 거리와 투표소에는 군경이 배치됐다. 야권은 이번 선거를 “우스꽝스러운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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