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 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죠”라며 이같이 적었다. 하후상박이란 소득 하위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부부에게 적용하던 감액 비율을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적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으면 각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죠”라고 적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수입물가도 8개월 연속 올랐다. 이달 들어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상승하면서 수입물가가 더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5.39로 전월(143.74)보다 1.1% 상승했다.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상승이다.
품목별로는 원재료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3.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이 내렸지만 석탄·석유제품이 오르며 0.2%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선 원유(9.8%)·나프타(4.7%)·제트유(10.8%)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2월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수입물가가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1.2% 상승했다”고 말했다.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월 61.97달러에서 2월 68.40달러로 10.4% 급등했다.
이달 수입물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팀장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3월 들어 13일까지 58.6% 올랐고,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전월 평균 대비 1.4% 상승했다“며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3월 수입물가에 상방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제유가 오름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제품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지난 13일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물가 오름폭은 다소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45.86)보다 2.1% 상승한 148.98로 집계됐다. 수입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8개월째 상승이다. 농림수산품(4.8%)과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5.4%) 등이 수출물가를 끌어올렸다. 세부 품목 중에선 냉동수산물(8.7%)·경유(8.0%)·D램(6.4%)·휘발유(4.5%)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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