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어차피 물려줄 부동산 ‘이른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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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3:3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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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지난달 서울 증여 신청자 1777명절반 5060…전국 기준 70대 많아집값 고공행진에 대출도 어려워자녀 세대에 사전 자산 이전 증가
지난달 서울에서 부동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한 사람의 절반은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증여로 자산을 물려주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증여를 신청한 사람은 1777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이 49%로 절반 가까이 차지해 70대 이상(43%)보다 높았다.
서울 부동산을 증여한 이들 가운데 50·6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2023~2024년 40%였던 50·60대 비중은 지난해 45.3%로 확연히 커졌다. 최근 6개월간 이 비중이 46.6%로 지난해 평균보다 상승했고, 증여 주력 연령대인 70대 이상(45%)보다도 높았다.
반면 전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의 증여 비중이 높았다. 이날 부동산플랫폼 직방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전국 기준 증여한 사람들의 49.3%가 70대 이상이었다. 50·60대 증여인은 38.9%에 그쳤다.
지역별로 보면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비중은 전북이 78.1%로 가장 높았고 인천·전남(각 55.9%), 경남(55.8%) 등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경기(41.2%)와 세종(40%)은 70대 이상 증여 비중이 4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청년층이 자기 자본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지면서 부모 세대가 ‘이른 증여’를 선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과거보다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부모 세대가 이전보다 이른 시기에 자산을 물려주는 데 증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최종안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된 것에 대해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실무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위법·부실수사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사경은 인사이동에 의해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 경험이 없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지난 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사경은 (순환 근무로) 평균 근무 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면서 “누군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식품 위생 분야 특사경이 식품 위생 규정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있을 수 있으나, 위반 시 어떤 형사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지는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사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왔지만 권한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특사경 지휘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우회해서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국가의 중요한 제도가 수십년 관행을 통해 정착됐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실무상 공백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피해자들이 생기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자문위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박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사경 지휘권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대체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대안 없이 삭제만 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다. 무모할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법에서 검찰의 지휘권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졍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도 이 조문을 유지하거나 같은 취지의 내용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공소청 검사와 사법경찰의 수사 협력을 규정한 조항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정부안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검사에게 통보하는 조항, 검사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수청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최종 삭제됐다.
그는 “수사개시 통보가 없으면 (수사 개시 시점과 검사의 인지 시점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특히 1차 수사기관이 임의대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검사가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이 사건 수사를 개시만 하고 암장해도 검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입건 요청 조항도 “별건수사가 금지된 상황에서 검사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눈감아줘야 하는 건가”라면서 “입건 요청조차 하지 못하면 범죄자만 좋은 거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분들도 초기 협력 관계를 강조한다”면서 “수사 절차에 관한 법률인 만큼 중수청법보단 형사소송법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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