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볼록형’ 감축이 뭐길래···탄소중립기본법 공론화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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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3:57 조회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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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공론화 과정에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설문 선택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더 크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숙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안을 공론화위가 다시 선택지에 올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달 3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의제숙의단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제숙의단은 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 각 5명씩 총 15명과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14명,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미래학자·인구학자) 등으로 구성됐다.
공론화 절차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하면 시민대표단이 설문조사와 논의를 거쳐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 기후특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열린 3일간의 워크숍에서 시민대표단 300명과 미래세대 시민대표단 40명이 논의할 의제 세 가지(감축 목표·감축 경로·이행 수단)를 확정했다.
논란은 공론화위가 의제숙의단의 숙의 결과를 뒤집고 시민대표단 설문 문항에 ‘볼록형 감축 경로’를 포함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볼록형 감축은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기에 집중되는 구조로, 감축 초기에 완만한 곡선을 그리다가 목표 연도인 2050년 탄소중립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감축하는 방식이다. 초기부터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는 ‘오목형’ 감축 경로와는 반대되는 구조다.
산업계는 초기 감축 속도가 완만한 볼록형 경로를 선호한다. 초기 감축 폭이 클수록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시민사회는 볼록형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초기 감축이 늦어질수록 누적 배출량이 늘어나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떨어지고, 목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감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29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열린 2박3일 워크숍에서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감축이 이뤄져야 한다’는 볼록형 감축 경로를 시민대표단 선택지에서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안건을 두고 토론과 찬반 투표가 진행됐으며, 표결 결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15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3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숙의단 내부에서 압도적인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공론화위가 볼록형 경로를 선택지에 포함한 배경을 두고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가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숙의 결과를 뒤집고 무리하게 볼록형을 설문 문항에 추가했다”며 “가장 소수안인 볼록형을 포함시킨 것은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공론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산업계 의견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 최종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질문과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 선택지 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1%포인트 올라 60.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국정 지지율이 지난해 7월 5주차 63.3% 이후 7개월 만에 60%대를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은 60.3%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한다는 응답은 35.0%였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2.1%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는 “최근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선제적인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50.5%로 7개월 만에 50%대를 회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떨어진 31.9%로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면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8.6%로 확대됐다. 뒤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6%, 진보당 1.4%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1.8%, 무당층은 9.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은 정부의 민생 정책 효과가 여당으로 이어진 데다 국민의힘 내홍이 반사이익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권 지지율이 전주 42.6%에서 53.5%로 10.9%포인트나 급등한 현상에 대해선 “정원오(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으로 여권 결집이 강화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신청) 거부는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결의문 발표 이후 지도부의 리더십 균열이 발생하고 오세훈 시장의 공천 미신청 등 당내 공천 갈등이 심화하면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이며 정당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5.4%, 4.3%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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