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제 유가 10% 오르면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 0.7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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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5:05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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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유가가 10% 상승하면 국내 주요 제조업의 생산 비용이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비용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함께 경기 둔화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간한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전쟁이 격화하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 비용은 평균 약 0.71%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석유 제품 산업의 생산 비용 증가가 6.30%로 가장 컸다. 석유 제품 산업은 원유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어 화학 제품 산업이 1.59%, 고무·플라스틱 제품 산업은 0.46%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반면 한국 수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는 0.05%, 자동차는 0.14%로 분석됐다. 철강(0.08%)과 일반기계(0.12%)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3.0% 수준이라 직접적인 무역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동 수출액은 전년보다 3.8% 증가한 204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스타게이트’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이나 좌초, 중동 내수 시장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동 스마트폰 시장 1위가 삼성전자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 시장 2위가 현대차”라면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K뷰티와 K소비재 시장 침체에도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실물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안정판’을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가 불안 해소, 경기 안정화,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거시경제 정책 운용이 요구된다”며 “기업들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매점매석, 공급 지연, 과도한 가격 전가 등 시장 질서의 문란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무산된 후 충북까지 아우르는 통합 방안과 대전·세종·청주를 하나로 묶는 방안 등 새로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통합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도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는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도 논의해야 한다”며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합치는 ‘신수도특별시’ 통합 구상을 제안했다.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인구 270만명의 새로운 수도로 만들고, 충남과 충북의 나머지 지역을 묶어 ‘충청특별자치도’로 통합하자는 게 장 의원의 제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통합 방안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충남·대전 통합은 급정거했지만 지역통합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정주 여건·행정체계를 만들 것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더 큰 광역통합을 제안한 셈이다. 충북을 포함하는 충청권 광역통합은 3개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묶는 ‘5극3특’ 구상에 더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래 하나의 광역권이었던 대전과 충남 통합조차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충북이나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은 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행정통합에 선을 긋고 있고, 충북에서도 지난 1월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에 장기적으로 세종·충북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 두는 조항이 포함되자 반발 여론이 일었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을 포함하는 통합론을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시도의 하나로 규정했다. 최 시장은 “최근 행정수도 세종시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부르짓던 민주당의 약속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도는 대통령 발언 이후 ‘동등한 통합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앞선 민주당 주도 통합안은 ‘대전·충남 선 통합 후 충북 편입’ 방식의 ‘흡수 통합’안이어서 반대해 왔다”며 “(새 통합안 중) 청주가 빠진 통합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대전·충남 통합 무산 후 동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에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의 구조를 만들지 않더라도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통합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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