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원전 10기에 둘러싸인 마을”···울진 주민들 “집단 이주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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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4:58 조회76회 댓글0건본문
지난 13일 경북 울진군 북면 고목2리 마을 입구에서 만난 주민 김모씨(60대)가 마을 앞 공사현장을 가리키며 손을 휘휘 저었다. 마을 앞 공사현장에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나온 흙더미(사토)가 작은 산처럼 쌓였다. 그 위로 굴착기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좁은 마을 도로를 따라 덤프트럭이 잇따라 오가자 흙먼지가 뿌옇게 흩날렸다.
고목2리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1~2㎞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마을 주변에는 이미 한울 1~6호기와 신한울 1~2호기 등 8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들어서게 된다. 한 지역에 원전 10기가 밀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김씨는 “원전 짓는다고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최근엔 쌓아둔 사토 때문에 마을 주민 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용하던 마을이 풍비박산 났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재추진되면서 경북 울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 변화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공사 중단과 집단 이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군 북면 고목2리 주민들로 구성된 이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 1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함께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남효순 이주대책위원장은 “국가 에너지 사업에 희생된 결과 수많은 핵발전소에 둘러싸여 살게 됐고 고향은 피폐해졌다”며 “추가 원전 건설에 노후 원전까지 사용기한을 10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주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울 1·2호기는 각각 2027~2028년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원전 정책 변화가 있다. 신한울 3·4호기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업이 다시 추진됐다.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원전 인근 마을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주 대상 기준 시점을 둘러싼 갈등도 깊다. 기준 시점에 따라 이주 대상 가구 수와 보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 건설이 다시 결정된 2023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수원은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김호철씨는 “2014년 이전부터 살던 주민 가운데 요양원 이용 등을 위해 자녀 집으로 잠시 주소를 옮긴 경우도 있다”며 “전기료나 수도요금 등 실제 거주 흔적을 제시해도 한수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남 대책위원장도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별다른 고지도 없었다”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의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 마을 주민 약 130가구는 이주 문제와 관련해 한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원전 건설 계획 이후 이주 보상을 기대하고 마을로 전입한 사례도 실제 발생했던만큼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수원 측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과 관련한 이주 대책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주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도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매체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국영매체들이 인용한 SNSC 성명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들,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 SNSC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성명에서 “알리 라리자니는 순교했다”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란을 위해 순결하지만 굳건하게 맞선 이란의 수호자들의 피를 손에 묻힌 모든 자들에게 가혹하게 복수할 것이다”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내고 “어젯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라리자니가 제거됐다”고 발표했다.
AFP 통신은 앞서 이란을 수십년 간 통치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전쟁 발발 직후 사망한 것을 거론하며 “라리자니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FP는 이란 의회 수뇌부가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관련해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봉쇄된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위를 도와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동맹국들을 맹비난한 상황이라며 라르디니 사망 시점에 주목했다.
알리 라리자니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다. 이란의 오랜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아 중동 전쟁을 촉발시킨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바 있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이 함께 제거했다고 밝힌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의 사망 사실도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확인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라리자니와 솔레이마니의 장례식은 19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전시 이란의 실권자로 국정운영을 총괄했던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에 표적 암살당하면서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경 군부와 온건파 간 중재 역할을 해온 ‘실용적 보수주의자’ 라리자니의 죽음으로 군부의 장악력이 커지면서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SNSC는 18일(현지시간)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아들 모르테자와 참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을 “순교”라고 부르며 보복을 다짐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참모총장은 “결정적이고 후회할 보복”을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집속탄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해 2명이 사망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사후 실질적 지도자 역할을 해왔던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사망은 이란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이란 지도부에서 가장 예리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잃은 것”이라며 “전쟁 종식을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 1월 이란 반정부 시위 정국을 거치면서 이란 실권자로 떠올랐다. 하메네이가 그에게 국정운영 실권을 넘겼고, 반정부 시위 유혈진압을 주도했다. 전쟁 발발 전에는 미국과 핵 협상을 막후에서 조정했으며, 미·이스라엘과의 전시상황을 책임져 온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자였다.
독일 국제안보연구소의 이란 안보 전문가 하미드레자 아지지는 “수십년 동안 시스템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엘리트층 곳곳에서 신뢰를 얻은 진정한 내부자”라며 “그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물을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신정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보수적 정치인이지만, 이란 내부에서는 실용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국영 방송사 사장, 국회의장 등을 지내며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다. 대외적으로는 2005~2007년 이란의 최고 핵 협상가로 활동하고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당시 의회 통과를 주도했으며, 2021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아지지는 그를 ‘실용적 보수주의자’로 평가하면서 “라리자니와 같은 위상을 가진 인물이 다양한 파벌을 설득해 종전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이런 연합을 구축할 인물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란 신정체제를 옹호하는 강경파였지만, 협상의 언어를 아는 실무형 권력자였다면서 이란 정치 및 군사 엘리트층 사이에서 독보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파벌 간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선출에 반대하며 미국과의 적대 관계 종식을 가져올 수 있는 보다 온건한 후보를 지지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은 전쟁 국면에서 강경 혁명수비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출신 초강경 인사 모흐센 레자이를 군사고문에 임명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아지지는 “이란 지도부가 더욱 군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라리자니의 실용주의라는 균형추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모든 것이 군 엘리트의 손에 달린 상황에서, 그들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랍·걸프국가연구소 선임 연구원 알리 알포네는 “정권의 급진화를 가속화하고 혁명수비대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암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 뿐”이라고 NYT에 말했다.
테네시대 사이드 골카르 교수는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죽음으로 이란 의회 의장이자 전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며 “그는 전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들은 미국에 또다른 베트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라리자니 사무총장과 골람레자 솔레이마니 바시즈 민병대 총지휘관을 표적 암살한 이스라엘은 모즈타바 또한 추적해서 제거하겠다고 경고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 정권의 모든 지도부를 타격하고 있다”며 “모즈타바를 추적해 찾아낼 것이며, 결국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즈타바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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