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단독]‘장경태 성추행 의혹’ 수심위, 장경태 진술 듣는다…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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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4:27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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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원회(수심위)가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수심위를 열고, 장 의원에게 사건관계인 자격으로 ‘직접 출석해 발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장 의원의 요청으로 수심위원장이 직권부의를 해서 열린다. 지난해 9월부터 수심위의 직권부의 심의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직접 발언권’이 신설됐는데, 장 의원이 서울경찰청 수심위 사건 중에선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인 측은 “장 의원이 수심위를 통해 경찰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며 반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9일 비공개로 열리는 장 의원 사건 수심위는 장 의원 측을 직접 불러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직권부의 심의 건에 대해선 사건관계인·심의신청인 등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다. 서울경찰청 수심위가 심의한 사건 중에선 처음으로 사건당사자인 장 의원 측이 직접 사건관계인이자 심의신청인 자격으로 진술에 나서게 됐다.
고소인 측은 지난 16일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송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의자가 선제적으로 송치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며 심의를 요청한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고 사건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부당한 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달라”고도 했다.
고소인 측은 수심위 개최 자체가 ‘2차 가해’라고도 했다. “수사기관에서 상세한 진술과 엄격한 증거 검증을 마친 피해 사실이 반복적으로 재검토되는 과정 자체가 고소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다”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압박이나 수치심을 강요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수심위 심의를 요청하면서 고소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필요성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고소인 측은 “(성추행 관련) 영상이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돼 포렌식 등 증거 검증 절차를 거쳤다.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항의했다. 장 의원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 동석했던 사람들과의 대질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대질 조사를 통해 진술을 탐색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심위 개최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3개월 여 수사를 해 이미 사건의 결론을 냈는데도 수심위 심의로 송치가 미뤄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수심위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거나 보장된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심위 제도가 악용될 경우 수사 지연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심위 신청 건수는 2024년 약 5000건이었지만 실제 개최는 251건에 그쳤다. 여성의당도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심위 개최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장 의원은 요청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개최가 결정됐다”고 했다.
수심위가 열리게 되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장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일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장 의원 측은 수심위 심의 등과 관련해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사의 해외 단일사업장(부동산) 투자 31조9000억원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규모는 2조600억원(6.45%)으로 집계됐다.
EOD란 금융사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져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만 금융사들의 선제적 손실 인식과 EOD 해소로 전체 EOD 규모는 전 분기 대비 100억원 감소했다.
전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6000억원 늘었다.
업권별로는 보험(30조8000억원), 은행(11조5000억원), 증권(7조3000억원), 상호금융(3조5000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10조1000억원), 아시아(3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시장이 2023년 이후 개선되는 추세이고, 금융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기에 시스템 위험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추가 위험 발생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향후 시장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적정 손실 인식 점검 등 건전성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금융사의 해외 대체투자 업무 관련 위험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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