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08:39 조회9회 댓글0건

본문

인터넷비교사이트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 속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약 4800여개를 분석해 상습 폭행과 살해 고의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과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자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7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6명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중심으로 결심 공판 일정에 맞춘 근조 화환 발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순천지원 앞에서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인정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조계는 홈캠 영상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상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가 소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전동시트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제작 결함이 확인된 국내 4개사 차량 24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동시트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케이지모빌리티·비엠더블유코리아 차량 40만8942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결함으로 2세 어린이가 전동 폴딩 시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차는 국내외 팰리세이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와 사물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20일부터 차량 5만7987대에 대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리콜 이후에는 전동시트 작동이 더 쉬워지고, 기능 작동 때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가 추가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며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4월 중 추가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리콜 과정과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 등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도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기아 카니발은 저압 연료 계통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견돼 20만1841대가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은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4만1143대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3개 차종에서 냉각팬 저항 코일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7만8293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벌이고 있다.
비엠더블유는 520i 등 18개 차종에서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만9678대에 대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모바일 m.car.go.kr) 또는 전화(080-357-02500)를 통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 자료실

제작상담

인터넷비교사이트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