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당국, 서학개미 국장 복귀 촉진…‘투자자 보호’ 규제 완화엔 우려시중은행엔 달러 예금 줄이도록 유도…원화로 환전 땐 90% 우대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70원을 웃돌자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시중은행이 달러 예금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의 국장 복귀를 촉진하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시중은행 외환 담당 임원을 소집해 달러 예금을 부추기는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제공하는 혜택 확대 방안을 은행권에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127억3000만달러로, 2024년 말보다 9억1700만달러 불었다.
최근 환율이 오름세를 보이자 달러를 예금 형태로 보유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들도 원화 환전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발을 맞추고 있다.
신한은행은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해외 광고비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할 경우 원화 환전에 90% 환율 우대 등을 적용하는데 이 혜택을 오는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 예금인 ‘위비트래블 외화 예금’의 달러 금리를 1.0%에서 10분의 1 수준인 0.1%로 내렸다.
미국 등 해외 증시로 향하던 자금 물꼬를 국내 증시로 돌리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되고 있다.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증시에서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고배율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별 종목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거나 특정 지수 수익률을 2배 이상으로 따라가는 ETF 상품은 허용되지 않는데,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허용하고 지수 레버리지 ETF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손질 이후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수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 상품이 출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 영업 실태 점검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토스·키움증권에 이어 최근에는 삼성·미래에셋증권을 추가로 현장 검사했다.
과도한 해외 주식 마케팅이 이뤄지진 않았는지,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증권사의 해외 영업을 단속하면서 고위험·고배율 ETF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위험·고배율 상품은 특히 변동성 장세에서 원금 손실 등 우려가 커지는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주택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와 의왕시의 2개 주택사업(2700가구 규모) 인허가가 6개월여의 지연 끝에 재개됐고 30억원의 사업비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돼 매달 2억원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안전을 이유로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 공간도 방화구획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업자는 배관 설치로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내화충전 처리하면 법령을 충족한다고 해석해 의견차를 보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함께 도면을 직접 검토한 뒤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인허가가 즉시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그 효과로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치 금융 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15억원도 절감됐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추가 기부채납을 두고 시와 사업자 간 견해차가 커 입주 지연이 우려됐다. 정비계획 수립 당시 협의된 기부채납 면적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의왕시는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업자는 공사비 자체가 동일하게 투입됐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중재에 나섰다. 기부채납은 공사비가 아닌 면적 기준이며,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한 산정 시점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 13억원을 직접 재산정해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 해결을 넘어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그룹 지배구조를 ‘부패한 이너서클’로 지적한 가운데 JB금융그룹의 실세 2인자로 복귀했던 백종일 부회장이 취임 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전북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초 JB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선임된 백 전 전북은행장은 사임하고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기는 올해 말까지 1년이었지만 실제 부회장직 수행 기간은 열흘도 채 되지 않았다.
전북은행 측은 “백 부회장이 건강 등 개인 사유로 고사 의사를 밝혀 내부 검토 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백 부회장이 전북은행장 연임이 유력하던 상황에서 돌연 행장직을 내려놓고 2년 만에 부활한 지주 부회장직으로 이동한 점을 들어 이번 사임을 극히 이례적 인사로 평가한다.
이번 사임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JB금융을 포함한 8개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iM·BNK·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전반을 점검할 계획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금감원은 CEO 선임 및 승계 절차, 이사회 운영,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백 전 부회장의 사퇴를 고도의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해석한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2024년 3연임에 성공하며 은행계 금융지주 중 유일한 3연임 CEO다.
백 전 부회장은 페가수스PE 출신으로 2015년 JB금융에 합류했다. 이후 전북은행장과 JB우리캐피탈 대표 등을 역임하며 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김기홍 회장 체제에서 기존 ‘페가수스 라인’ 인사들이 대부분 그룹을 떠난 뒤에도 핵심 인물로 남아 지주 내 유력한 승계 후보로 평가받아 왔다. 금융권에서는 그를 “김 회장 체제의 황태자 격”이라고 부르며 향후 지배구조 점검 국면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된다고 보고 있다.
JB금융을 둘러싼 논란은 백 부회장 사임뿐만이 아니다. 지난 2일 취임한 박춘원 전북은행장 역시 선임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박 행장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참고인 조사 사실이 알려지며 이사회 심의가 연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박 행장이 대표로 있던 JB우리캐피탈이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업체에 투자를 결정한 것이 청탁성 논란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지배구조와 인사 문제 속에서 JB금융 내부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박춘원 행장은 취임 직후 전북도청을 찾아 “지역 수익 환원”을 강조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박 행장은 김관영 전북지사를 만나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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