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완주 넘어 새만금·호남까지···확산하는 행정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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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09:15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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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개별 시·군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생존을 가르는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 통합’은 물론 광역 단위의 ‘호남권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며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통합 담론의 배경에는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실제 전북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80만명 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곳은 새만금권이다.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려면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산을 산업 거점으로 김제를 통합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타운으로, 부안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 분담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익산까지 포함한 ‘새만금권 4개 시·군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권은 행정 중심, 새만금권은 산업 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실제 추진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도 완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합 시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유입 우려가 크고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 간 주도권 다툼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의의 틀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북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호남권 대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북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제법과 다자주의, 대서양 동맹의 붕괴 위험 등 전례 없는 지정학적 혼란 속에 열리는 이번 포럼은 유럽·국제기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닷새간 열리는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대화의 정신’이다. 보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화는 사치가 아니라 긴급한 필요”라면서 “지정학적·기술적 변동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 협력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올해 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습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국제법을 형해화하고, 그린란드를 강제로라도 병합하겠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의 핵심 주빈인 것을 고려하면 ‘대화의 정신’만큼 공허한 표어도 없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다보스 포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2022년에는 ‘기후변화’ 세션이 16개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4개뿐인 것이 단적인 예”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까지 역대 최대 대표단을 이끌고 이번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다보스 중심 산책로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개조해 ‘미국관’까지 설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투자자들과 행사를 주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 그린란드 강제 병합 필요성,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세 문제 등을 놓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취임 후 사흘 만에 다보스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자신의 요구를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나토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다.
가디언은 “그 연설은 지난 12개월 동안 벌어진 혼란의 서막이었다”면서 “1년이 지난 지금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는 더욱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으며, WEF가 육성하려 했던 다자주의도 한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디언은 “반격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대거 다보스로 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연설을 통해 국제법과 자유무역, 대서양 동맹,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CNBC는 다보스 포럼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 간 긴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반영해 4.5%로 0.3%포인트 상향했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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