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벗어난 특사경, ‘위법수사’ 등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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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8:23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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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17일 최종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을 삭제한 것은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직적인 관여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특사경이 자체 판단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사절차를 어기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사경은 지난해 기준 총 2만1263명이다. 정부는 그간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공소청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협의회는 지난 11일 낸 보도자료에서 “특사경 지휘·감독은 검사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특사경에게 법리적 가이드를 제공하고, 수사 과정상 인권 침해 요소를 감독·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있지만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인사이동이 잦아 현재 특사경 절반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다. 이런 영향으로 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검사의 지휘 없이 특사경의 역량으로만 수사를 한다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위법 수사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다”며 “특사경이 법왜곡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들도 이런 우려를 제기한다. 일선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기소를 하는 검사 입장에선 재판에서 증거로 쓰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사경에 대해 검사 역할은 지시자가 아니라 법률 조언자인데, 수사 지휘권을 없앤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안에 들어 있던 공소청 검사의 각종 권한을 대거 삭제한 것은 공소청이 중수청의 수사 등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양 기관이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인권 침해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상 운임 상승·원자재 공급 불안부품 원가 부담에 잇단 가격 인상메모리 외 모바일·가전·TV 부문수요 위축에 수익성 악화 불가피비용 통제 등 허리띠 죄기 본격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 현상에 중동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자업계의 원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기업들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15일 삼성전자가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삼성전자의 원재료 매입액은 전년 대비 8.8%(8조1007억원) 늘어난 99조9475억원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비용 상승은 생활가전·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 발생했다. DX 부문의 지난해 원재료 매입 비용은 74조5693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원 증가했다. LG전자도 지난해 원재료 매입액이 17조4096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1조원 늘어났다.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업계도 가격 상승 영향권에 놓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원재료 매입에 전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13조592억원을 썼고, 삼성전기도 2000억원 늘어난 4조2174억원을 지출했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원자재 매입에 전년보다 1조원 많은 17조4096억원을 썼다.
다만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철수 영향으로 원자재 매입 비용이 감소했다.
올해는 메모리 가격 폭등에 더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불안과 해상 운임 상승 우려, 원자재 공급망 불안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삼성전자 DX 부문은 당장 임원의 해외출장 교통비 규정부터 변경하기로 했다.
앞으로 10시간 미만 비행할 경우 부사장급 이하 임원도 부장급 이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야 한다. 그동안 임원들은 10시간 미만 항공편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다.
DX 부문은 최근 최고재무책임자(CFO) 주최 회의에서 전년도 대비 두 자릿수(%) 비용 절감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은 모바일·가전·TV 사업부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담당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호황에 힘입어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는 칩플레이션으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가격까지 덩달아 치솟으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최근 출고가를 인상한 갤럭시 S26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모바일 담당 MX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수요 둔화와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고전하는 가전·TV 사업부는 올해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G전자는 지난해 TV 담당 MS 사업본부의 누적 적자가 7509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폭등 부담에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파장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전쟁 장기화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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