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측, 금거북이·목걸이 수수 인정…“청탁 대가 아닌 단순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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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8:00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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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의 첫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이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총 5가지 ‘매관매직 의혹’으로 김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총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이들의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줬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금품 수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알선이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박 전 검사 임명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배용에게 고가의 화장품 선물한 적 있어 답례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두 사람 사이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대가로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방을 수수한 건 맞지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은 받은 사실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가 ‘인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알고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부주의한 처신에 대한 비판과 형사 처벌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앞서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 대표, 최 목사 등도 출석했다. 이 회장은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고가의 금품을 제공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 신고를 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사기 및 강요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 B씨에게 대출을 강요해 총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만난 B씨와 사흘 만에 혼인 신고를 했다. 이후 B씨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중고차를 구매한 뒤 되팔아 금품을 챙겼다. 상조 상품 등에 가입하게 한 뒤 받은 사은품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수법도 썼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장애를 인지하고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계획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해 왔다.
서울 동대문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난독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며 올해 교육경비 10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수교육 서포터즈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교과수업에 참여하고, 이동과 식사, 행동 관리까지 학교생활 전반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이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올해 25곳에 34명을 배치하고, 7억389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학습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코디’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9곳 등 27곳에 42명을 배치해 약 2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느린학습자 지원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발굴과 지원을 시작했다. 복지누리넷에서는 종합심리검사와 학교로 찾아가는 언어·인지·사회성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며 “일선 학교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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