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 대통령 “사업자금 속여 대출해 부동산 구입하면 사기죄···편법 결코 용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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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20:09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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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규제 피해 사업자 대출로 아파트 대출…작년 하반기에만 600억원 육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다.
한반도 서남단 조도군도에는 봄이 조금 이르게 찾아온다. 15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새들이 모인 모양 같다고 해서 ‘새들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19세기 영국 함대를 이끌었던 배질 홀은 푸른 바다 위 점점이 떠 있는 조도군도의 섬들을 보고 “세상의 극치, 지구의 극치”라고 외쳤다고 한다.
18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은 때묻지 않은 자연이 남은 조도군도를 둘러본다.
군도의 본섬인 진도는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국내에서 세번째로 큰 섬이다. 진도와 도로로 연결된 작은 섬인 접도는 풍족한 해조류 덕에 전국에서 물김 생산이 가장 활발히 이뤄진다. 봄을 맞은 접도의 항구에서는 매일 아침 물김을 경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접도에 사는 김호림씨와 그의 아내는 20년 넘게 대를 이어 김양식을 하고 있다. 김씨는 매일 캄캄한 밤이면 바다로 나가 끝없이 이어진 김줄을 걷어 올린다. 한국의 김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요즘, 부부는 바빠질수록 신바람이 난다고 한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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