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지난해 발생한 영남 산불 피해 주민의 87%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여성·장기 거주자일수록 PTSD 위험이 높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리적 불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17일 공개한 ‘2025 초대형 영남 산불 피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를 보면,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7%가 PTSD 위험 범위에 속했다. 이 중 67%는 ‘심각한 PTSD 위험’ 이상의 고위험군이었다. ‘정상’ 범위는 8%에 그쳤다.
응답자 296명 중 82%가 60세 이상 고령층이었고, 40년 이상 장기 거주자가 절반에 달하며, 1인 가구 비율은 21%였다. 주택 등 물적 피해가 클수록, 생명의 위협을 강하게 경험한 경우 PTSD 위험이 뚜렷하게 상승했다.
임시 대피소를 경험한 집단은 PTSD 고위험군에 속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3배 높았다. 또 대피소 생활 만족도가 낮을수록 PTSD 위험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산불 피해 이후 소득 회복 수준이 낮거나, 피해 복구 과정에서 공동체와 갈등을 겪은 경우에도 심리적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행정의 대응이 심리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피해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수록, 복구 지원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수록 PTSD 수준은 더 높았다. 복구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집단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았다. 복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경험이 트라우마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정부·지자체에 대한 불신도 심리 불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정보와 물품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인식할 수록 PTSD 위험도는 낮아졌다. 물품 배분 등 공정한 지원이 이뤄졌다는 인식이 큰 집단에서는 PTSD 고위험 가능성이 32% 낮게 나타났다. 정부·지자체가 진행한 피해 평가 등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을 수록 PTSD 위험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산불 피해·복구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다. 응답자 273명 중 75%는 복구 지원비 내역과 산정 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고, 270명 중 48%는 확인 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주택·영업장·가재도구 피해 평가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행정기관이 실제 입은 피해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270명 중 56%가 행정기관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중 합당하게 처리됐다는 응답은 5%에 그쳤다.
보고서는 “피해 현황과 복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주민은 본인의 피해가 행정에 의해 과소평가되었다고 인식하고, 그 인식은 피해 산정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정보 공백이 행정 불신으로, 행정 불신이 다시 심리적 외상 심화로 이어지는 연쇄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은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집행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늘 변함없이 강하다”며 “이는 이 대통령과 검찰의 악연 때문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민주당 초선 의원 초청 만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개혁이 그렇게 상대를 몰아친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주당과 조율해 다시 제출한 중수청·공소청법 재입법예고안도 반대하는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7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이어 특검 도입까지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보통 조작기소를 보면 10%의 꼬리로 90%의 몸통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것”이라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서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은 검찰이 조작한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차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휴전 의사가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전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코 휴전을 요청한 적 없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며 “얼마나 오래 걸리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없는 불법 전쟁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선택한 전쟁”이라며 “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도 부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대화(핵 협상) 중일 때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유조선과 관련,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 통과를 요청하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침공 때문에 선박들 스스로가 호르무즈 해협에 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가는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선박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은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지금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일부 결과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인도의 가스 운반선 2척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에너지 운송 문제에 관해 이란과 대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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