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에 “추후보도 게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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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9:34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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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직폭력배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후보도청구권 행사는 이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안으로, 향후 청구권 행사 시 청구권자는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때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석은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는 더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보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나 기사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언론과 언론인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며 “각 언론사에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장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사실을 전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공유하면서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보도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기존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택시 특별교통수단 대신 일반 택시를 교통약자 택시로 전환해 운영하게 하고, 교통앱을 연동한 결과 교통약자 전용 택시 이용자가 6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의왕시에서 ‘경기도형 바우처택시’ 시범사업을 시작해 의왕시 등록택시 327대 중 178대를 바우처택시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가 2024년 179명에서 2025년 1만1815명으로 66배 늘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바우처택시의 경우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가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을 해야 했으나,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인 ‘똑타’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차량 호출과 이용이 가능하다.
바우처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처럼 운행하다가 휠체어가 필요 없는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으면 맞춤형 이동 수단으로 전환해 운행한다. 주요 이용 대상은 중증보행장애인(비휠체어), 임산부 등 교통약자다.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비휠체어 장애인 등 다른 교통약자들이 함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기도는 바우처택시가 활성화되면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대기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의왕시의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이 2024년 12월 기준 관외 58.7분에서 2026년 1월 기준 43.7분으로 15분 감소했으며, 관내는 38.4분에서 36.3분으로 2.1분 줄었다.
이관행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경기도형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각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의 ‘똑타’ 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도내 다른 시군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보다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효과 크지 않고, 오히려 사전 개입에 힘써야 한다”는 법학자와 판사, 청소년 연구자의 의견이 다수 나왔다. 반면 현직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사회적 규범효과가 있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8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14세 소년이 과거에 비해 통찰능력이나 조종능력, 형벌에 대한 적응성이 향상됐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현재 범죄소년 중 기소된 비율이 8.8%이고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2% 수준이라,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적어 상징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을 최장 2년까지 구금이 가능해 소년 보호처분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사회방위가 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법령상 촉법소년 조사 절차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해 신속한 증거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소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국민 여론의 방향에 맞추어 결정하지 않도록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의 보호를 충실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 정서적으로 궁핍했다“며 ”가정과 학교는 충실히 보호자 역할을 해왔는지, 소년범 교정교육은 충실하게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봐야 한다“고 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교정적개입과 규범적 억지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된 범죄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 접수가 매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이지연 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경우 접수된 사건 중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2024년 43%에 이르렀다”며 “(접수 사건이 늘어난 것은) 일상의 사법화 또는 학교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수치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막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절도, SNS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학교의 사법화 등이 촉법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사건은 신종 유형의 범행이 늘어나면서 전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요한 원인은 무인화·자동화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 교육환경 내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증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반면 경찰관과 경찰행정 전문가 등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덕주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엄벌 선포의 차원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의 의미”라고 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상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해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문 교정 시설의 확충 등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평등부 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하향을 의제화한 뒤 정부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압도적 다수가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 낮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두 달 뒤 결론을 내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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