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북한의 ‘대남통’ 리선권, 관변 야당 위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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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18:41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진행한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격) 선거에서 당·정부 주요 인사들의 투표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해당 보도에서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도 투표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리선권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이 과거 오랫동안 대남 업무를 관장했던 리선권 전 노동당 10국 부장과 동일 인물로 추정했다. 지난 2월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리선권 전 부장이 10국 부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10국은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대남 총괄부서인 통일전선부의 명칭을 바꿔 개편한 기관이다. 통일전선부는 과거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물밑 접촉으로 주요 사안을 조율하기도 했다.
리선권 전 부장은 과거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의 북측 단장 등을 맡았다. 2020년 외무상에 이어 2022년 통일전선부장 등을 역임했다.
조선사회민주당은 천도교청우당과 함께 북한의 명목상 야당으로 노동당과 노선을 함께하는 우당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은 과거 남측 정당 등과 교류하고, 남북관계 관련 담화 등을 내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리선권이 그간 대남 업무에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역할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안남도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방문해 대의원 후보자인 천성청년탄광의 지배인 조철호에게 찬성 투표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석탄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국가건설의 척후에서 가장 값높은 공훈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이라며 “석탄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공업의 식량이며 자립 경제발전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매관매직’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앞으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정보와 우회 경로 등 안전 정보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업무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화학 사고정보, 대피장소, 통제현황 등의 안전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내비게이션 업체 등 민간 기업과 관계 기관을 통해 사고 정보와 우회 경로를 안내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시교통정보센터 플랫폼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돌발 정보’로 표출한다.
이번 협약은 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 정보를 신속히 안내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관련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으로 인해 주민 대피가 지연되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간 화학사고 발생 시 관련 정보가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전달되어 상황 공유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교통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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