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코스닥 시장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 거래 후 대금이 이틀 뒤에 들어오는 현행 결제 시스템을 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중인 스케일 기업, 2개 리그로 나눠 이동 가능하게 해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리그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가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 리스트를 반기마다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모회사·자회사 동시 상장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거래일과 대금 결제일이 이틀 차이가 나는 현행 ‘T(거래일)+2’ 시스템을 ‘T+1’로 하루 단축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이틀 뒤에 주는지 누가 한번 설명해달라”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로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급 결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를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84.55포인트(5.04%) 상승한 5925.03에 거래를 마감했다. 간담회가 진행되던 오후 2시34분쯤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대전·충남 교육감 선거에 전직 국회의원과 전직 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교육 전문성과 거리가 있는 인물들이 교육 수장 선거에 뛰어드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충남교육감 선거에는 이명수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71)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이사장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 소속으로 18·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이다. 충남 아산에서 내리 4선을 한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현역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2024년 10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며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이사장은 건양대와 나사렛대 부총장을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교육감 선거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육감 선거에도 정치권 출신 인사가 출마했다.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68) 등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진 전 청장은 제9·10대 유성구청장을 지냈으며 대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처럼 비교적 교육계와 거리가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교육감 선거에 잇따라 뛰어들면서 교육·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오수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경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정책과 교육 공공성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만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교육 철학이 교육감의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는지 선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가연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전문성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다른 선거보다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보다는 인지도 중심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며 “충남 역시 교육 경험이나 전문성보다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출마하면서 자칫 교육 현장이 정치의 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감 출마를 위한 자격 요건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일부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보다 또 다른 선거 출마의 통로로 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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