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사설]종묘 앞 개발 갈등 격화, 유네스코 실사부터 순리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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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21:17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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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재개발 사업이 국제사회 경고와 공공기관 고발 사태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문화재 발굴 조사가 끝나지 않은 종묘 부근 ‘매장유산 유존지’를 허가 없이 시추한 게 도화선이 됐다. 국가유산청이 지난 16일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SH를 고발하고 19일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전문가들 경고까지 나왔지만, 서울시와 SH는 공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이 실정법을 위반하고, 문화재 보호에 심각한 인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어서 개탄스럽다.
SH의 무단 시추 작업은 공공행정의 오만과 독선이 임계점을 넘었단 걸 보여준다. 역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 산재한 세운4지구에서 시추와 같은 현상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국가유산청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시추 과정에 전문조사기관이 참관해야 한다고 매장유산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H는 “지반 조사를 위한 단순 작업”이라며 허가 없이 단독 조사를 통해 최대 38m 깊이로 11곳을 파헤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유산청이 시정조치를 넘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이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위원들이 SH 측에 재심의를 촉구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닌 문화유산 훼손 행위임을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신이다. 유네스코는 70m 높이 제한을 깨고 140m대 마천루를 세우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이미 두 차례 경고를 했고, 지난 14일엔 최후통첩을 보냈다. 이달 말까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올리고 현장실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만약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다면 문화유산 행정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유산보존지구가 아니어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업을 밀어붙일 태세다. 불통·밀어붙이기 행정의 피해는 결국 시민 몫이란 걸 서울시는 명심해야 한다.
한번 훼손된 문화유산과 국제사회의 무너진 신뢰는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 영국 리버풀이 항구 재개발로, 독일 드레스덴이 교량 건설로 인해 세계유산 지위를 박탈당한 수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당장 종묘 앞 매장유산 보존지의 불법 시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유네스코 영향평가부터 순리를 따르길 바란다.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과 안구를 자극하는 불편감, 눈물, 충혈 등의 증상이 반복된다면 ‘안검내반’을 의심해볼 수 있다. 이 질환이 발생하면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각막·결막을 계속해서 자극하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안검내반은 윗눈꺼풀(상안검)과 아랫눈꺼풀(하안검)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윗눈꺼풀에 생긴 안검내반은 속눈썹 방향이 안쪽으로 향하는 형태가 흔하며, 아랫눈꺼풀에 생기면 눈꺼풀 자체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속눈썹과 눈꺼풀 피부가 동시에 각막을 자극할 수 있다. 속눈썹은 눈을 살짝 스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 수천번 깜빡이는 동안 반복적인 마찰을 일으켜 안구의 표면인 각막에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심한 경우 각막 혼탁이나 시력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주된 원인은 노화로 눈 주변 근육과 피부가 느슨해지면서 눈꺼풀이 안쪽으로 뒤집어지기 쉬운 구조가 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5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는 아랫눈꺼풀의 노인성 안검내반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그밖의 원인으로는 선천적으로 눈꺼풀 구조가 안쪽으로 향한 경우, 과거 눈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을 입어 흉터가 생긴 경우, 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안검내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수술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노인성 안검내반 수술은 느슨해진 눈꺼풀을 바깥쪽으로 당겨 고정하고 늘어진 근육과 인대를 짧게 줄여 눈꺼풀이 정상적인 위치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준다. 피부가 많이 늘어진 경우 일부를 절제해 팽팽하게 만들기도 한다.
수술 방법은 안검내반이 생긴 위치가 윗눈꺼풀 또는 아랫눈꺼풀인지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윗눈꺼풀에서 속눈썹이 피부에 눌려 안쪽으로 향할 경우 눈꺼풀 근육의 이완이 심하지 않다면 쌍꺼풀 수술을 통해 속눈썹 방향을 바깥쪽으로 교정할 수도 있다. 고효선 세란병원 성형외과 과장은 “피부와 근육을 정리하면서 쌍꺼풀을 만들면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지 않도록 방향이 바뀐다”면서 “반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하거나 처짐이 동반된 경우에는 눈매교정과 같은 근육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꺼풀을 만들어 교정할 수 있는 윗눈꺼풀과 달리 아랫눈꺼풀에 생긴 안검내반 중 특히 노화가 원인이라면 쌍꺼풀 수술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때는 눈꺼풀을 바깥쪽으로 당겨 고정하는 전용 안검내반 교정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고효선 과장은 “안검내반 치료의 핵심은 속눈썹이 각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지 않도록 눈꺼풀의 위치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눈 통증이나 눈물, 이물감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눈 피로로 넘기지 말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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