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단독]김건희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는 ‘용역 기부’ 해당”…은수미 판례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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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22:44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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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음악이 결합합 문화축제가 열린다.
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중구 상상플랫폼 일대에서 ‘2026 인천개항장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개항장의 근대 건축과 음악 공연, 로컬 브랜드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 문화행사로,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기획됐다.
인천 개항장은 1883년 개항 이후 서양 문화와 상업, 음악이 유입되며 근대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곳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역사적 공간을 현대 문화 콘텐츠와 어우러진 개항장의 매력을 새롭게 알리고 개항장 일대를 음악이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도시 전체를 무대로 한 문화축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페스타의 핵심 프로그램은 음악 공연인 ‘1901 라이브로드 페스타’ 이다. 공연에는 국카스텐, 크라잉넛 등 인기 밴드를 비롯해 재즈와 록, 국악, EDM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개항장의 밤을 음악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행사 기간 로컬 브랜드 약 40개팀이 참여하는 ‘제물포웨이브마켓’이 운영된다. 이 마켓은 지역 먹거리와 공예, 체험 콘텐츠가 결합된 로컬 문화마켓이다.
특히 누들 전시 등 지역 테마를 활용한 체험형 팝업 전시도 함께 운영돼 개항장의 역사와 지역 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항장 페스타를 통해 시민들이 인천 개항장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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