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주가조작 등 ‘인지수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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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22:06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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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자체적으로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인지수사권’을 다음달부터 갖게 된다. 주가조작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이달 26일까지 10일간이다.
개정안은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사건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이 조사하던 사건을 금융위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특사경으로 다시 배정해주는 절차를 거쳤다. 검찰 판단을 받아 금감원 조사가 특사경 수사로 전환하기까지 보통 2~3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고 흩어지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인지수사권 확보를 주장해왔다.
인지수사권이 부여되면 검찰 고발 절차 없이 금융위 수사심의위 결정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압축된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인 금융위 산하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과 운영 요건도 정비했다. 위원 수는 5인으로 유지하되, 기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들어온다.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개최 당일 의결’도 원칙으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가 불가능할 때는 위원장이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인지수사권 부여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는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의 권한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두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이 인지수사를 하지 못하게 해놓은 건 문제”라며 힘을 실어주면서 수사권한 확대가 현실화하게 됐다.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주가 저평가 기업 목록을 공개한다. 일부 상장기업이 낮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또한 코스닥은 성장주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자 2개 리그로 나누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PBR 기업은 리스트 공개 등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 붙여 망신 주기) 방식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시가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PBR이 1배 미만이라는 것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자산가치보다도 낮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PBR이 동일 업종 내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을 6개월마다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는 종목명 앞에 ‘저PBR’이란 인식표를 부착한다.
일부 상장사 대주주가 승계 비용을 줄이고자 유상증자나 합병·분할,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동이 저PBR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금융위는 저PBR 목록 공개로 일종의 ‘낙인효과’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한국거래소 시스템을 개편하고 내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가 올라도 이를 시가로 재평가하지 않아 기업가치가 낮게 유지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주로 저평가되는 토지 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활용해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코스닥 시장을 2부제로 개편한다. 초기 성장기업과 이미 성숙한 기업이 한데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코스닥의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조치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기업들을 ‘프리미엄’, 일반기업들을 ‘스탠더드’로 배치하는 게 골자다. 시총, 영업실적, 지배구조 등을 평가해 상위 리그로 승격하거나 하위 리그로 강등하는 ‘승강제’도 동시에 운영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1부 리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신규 개발하고,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통해 투자 기반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또한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과하기로 했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충북도청 등을 압수수색한 지 7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 회장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그가 괴산에 소유한 산막 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윤 회장이 대납하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그해 말 윤 회장 소유 김치 가공업체가 충북도 스마트팜 사업 대상에 선정됐는데, 김 지사가 대납 대가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괴산 산막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자 A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돈 1원도 부끄럽게 받은 적이 없으며, 인테리어 비용은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7개월간 (수사를) 끌어왔던 경찰이 컷오프당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극단적으로는 어제의 컷오프가 오늘을 예견한 것이거나 반대로 컷오프가 되니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다른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들과 경선으로 마무리해야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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