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10억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 정부 자체 심의…‘헐값 매각’ 방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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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9 23:27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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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앞으로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정부가 자체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인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을 문제 삼자,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정부 심의를 강화했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한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만 할 수 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바뀐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만 감액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지난 14일 발생한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가해자의 범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견됐음에도 ‘재범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예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없었다”고 말했다. 스토킹 재범 위험성 평가는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절차다.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인신 구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7월 말 발표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에서 “수사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 사건의 경우 경찰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위협을 받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정작 ‘재범 위험성 평가’나 ‘잠정조치 3-2호’(가해자 실시간 추적) 등과 같은 더욱 실효성 있는 조치는 실행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관리 대상이었는데도 피해자가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와 위치 추적을 연동하지 않았고, 경찰과 법무부가 정보 교류를 하지 않는 등 관계기관 공조 시스템도 부실했다.
경찰청은 이날 “감찰담당관실이 부실 대응에 대해 즉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며 “전반적인 사건처리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착수 발표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B씨는 A씨를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던 중 A씨가 B씨의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고, 경찰이 위치추적 장치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리다 참극이 벌어졌다.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200여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 팀 호킨스 대위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부상자 대다수는 경미하게 다쳤고, 180명 이상은 이미 임무에 복귀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호킨스 대위는 또 “10명은 중상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바레인,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중동 7개국에서 부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지난달 28일 이란전을 시작한 뒤 현재까지 중동에서 사망한 미군은 13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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