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살던 집에서 돌봄 받는다···229개 시군구서 통합돌봄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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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9 11: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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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통합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사업운영 전 과정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102개 지자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요양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에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방문진료와 치매관리, 퇴원환자 연계지원 서비스가 포함되고,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운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또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재택의료, 주야간 단기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각 지자체는 이와 별도로 병원 이동지원, 주거환경 개선, 방문목욕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가 일상생활 기능과 건강 상태 등 58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공공,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3개월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을 조정한다. 신청부터 계획 확정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병원 퇴원 환자는 전국 약 1200개 협약병원을 통해 별도 조사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하게 연결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화사업 확충 예산 620억원을 포함해 총 91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통합돌봄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기준인건비 5346명분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배치된 인력은 5202명이다.
다만 현장 안착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군구 본청에는 약 90%가 통합돌봄 전임인력인 반면 읍면동과 보건소는 대부분 겸임이어서 시행 초기 업무 과부하 우려가 나온다. 읍면동 기준으로 전체 3560여 곳 중 사업운영을 개시한 곳은 2800여 곳(78.6%)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100명 중 8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승하차 인원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8519만2978명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해당 시간대 전체 승객 수인 10억3051만9269명의 약 8.3%에 해당한다.
출퇴근 시간대 중 오전 7∼8시 사이 어르신 비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오후 7∼8시는 8.5%였다. 오전 8∼9시(7.9%)와 오후 6∼7시(7.7%)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루 중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했다. 새벽 시간대 승객 10명 중 3명이 어르신인 셈이다. 어르신 승객 비율이 가장 낮은 시간대는 자정 이후로 2.4%에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들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떻느냐”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제안했다.
지난해 전체 서울 지하철 이용객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 비율은 14.6%였다. 어르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된 1984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4%에 불과했지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무임승차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어르신 무임승차로 인해 입은 손실이 3832억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26일 0시부터 강남구 수서IC~서초구 양재IC에 이르는 양재대로 5.4㎞ 구간을 37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양재대로 전 구간이 일반도로로 운영된다”며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장거리 우회가 사라지고, 시내버스도 규정에 부합하는 운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구간은 1989년 2월부터 37년간 자동차전용도로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나 횡단보도가 만들어지는 등 도로 구조와 이용 실태가 맞지 않아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다양한 불편함이 제기됐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와 이륜차 통행이 제한되지만, 해당 구간은 생활도로 기능을 병행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야 했다. 또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입석 승객을 태울 수 없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시내버스가 사실상 위법한 상태로 운행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되고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로 인해 그간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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