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반대했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전 비장한 표정으로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게 묻는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35명이 관저 앞에서 서로 팔을 연결해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염 의원은 특히 판사 출신인 장 대표를 겨냥해 “사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집단적 불법에 앞장선 것”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며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남동 45인 국힘 의원들에게 자비 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에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연루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7시부터 조모 전 구의원 자택 및 동작구의회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구의원 자택 등 일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종료됐다.
김 의원 배우자인 이모씨는 2022년 7~9월 조 전 구의원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구의원은 당시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이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구의회 법인카드를 주거나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159만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동작경찰서는 앞서 이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종결 내렸다. 공공범죄수사대는 동작서의 수사 무마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 및 소환 조사를 통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2026년 관악S밸리 창업공간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다.
구는 각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에 맞춰 독립공간을 제공하는 ‘상주형’, 사업자 등록 및 공용 공간을 지원하는 ‘비상주형’,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단기 입주형’ 등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선발된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만 내면 사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관악구와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 함께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진단 및 컨설팅, 데모데이 및 투자유치(IR)연계, 대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관악구는 ‘CES 2026’에서 관악S백리 기업들이 거둔 성과를 발판 삼아 신규 입주기업들에도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쌓을 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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