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인천 강화 장애인시설 ‘19명 성적학대’ 의혹···장애인단체 “시설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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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0 01: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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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명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측은 대신 과거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깃발을 올렸다.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엑스가 왕정복고 여론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엑스에 보이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기존 이슬람 공화국 국기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로 교체됐다. 사용자의 키보드 자판에서 이란 국기 이모티콘을 표기하는 유니코드 문자(영문 ‘IR’과 유사한 형태)를 넣어보면 현재 이란 국기가 아닌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가 표시된다.
이란 공화국의 국기는 초록색·흰색·붉은색의 삼색기 배경 위에 아랍어로 신을 뜻하는 ‘알라(الله)’ 글자를 칼과 초승달로 형상화한 튤립 모양의 문장이 그려져 있다. 또 삼색기 사이에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الله أكبر)’ 문구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른바 ‘황금사자기’로 통하는 팔레비왕조의 국기는 삼색기 배경 위에 황금사자와 태양 문양이 그려져 있다.
국기교체는 엑스 개발자 니키타 비어(@nikitabier)와 이용자 간 대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용자가 비어와 머스크를 태그해 이란 국기 이모티곤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비어가 “시간을 조금 달라”고 답한 뒤 실제 표시가 바뀌었다. 이후 비어는 새 이모티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유니코드 기반 이모티콘 사용을 정리하는 웹사이트 이모지피디아는 이란 국기 교체를 두고 “2024년 엑스가 권총 이모지를 수정한 이후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경제난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황금사자기는 저항의 표식처럼 쓰여왔다. 지난 10일에는 주영국 이란대사관에 시위대가 진입해 국기를 황금사자기로 바꿔 달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머스크도 이란 시위 흐름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공식 엑스 계정에 “우리는 적들에게 굴하지 않겠다”고 쓰자, 머스크는 페르시아어로 “거짓된 망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가 이란 당국의 통신 차단 국면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외부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3선 의원(19~21대 국회)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원내대표로 선출돼 지도부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당내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돼 왔다.
홍 정무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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