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픽시 자전거 4대 중 3대 ‘브레이크’ 없이 달려‥사망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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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0:07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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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최근 청소년 사이에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자전거 전문점에서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거나 안전확인신고번호 확인이 어려운 제품들이 다수 적발됐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이 뒷바퀴와 함께 움직이는 고정기어 자전거로 주행 중 발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춘다. 픽시 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앞·뒷바퀴를 각각 제동하는 브레이크와 레버가 장착된 상태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픽시 자전거 20대 중 75%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5%는 앞브레이크만 장착돼 있었고 20%는 앞·뒤 브레이크가 모두 없었다.
또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홈페이지에 안전확인 정보를 게시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업체 12개 중 25%는 제품의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표기하지 않았다.
문제는 최근 브레이크를 없앤 채 주행하거나 고의로 뒷바퀴를 미끄러뜨려 마찰로 속도를 줄이는 ‘스키딩’ 등 제동기술을 과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픽시 자전거를 사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42.8%(171명)는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실제 사고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13.8%(55명)였다. 이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88.0%(44명)였고 사고를 유발한 경우는 30.9%(17명)였다(중복응답). 주요 사고원인은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 급제동 등이었다.
또 소비자가 이용 중인 픽시 자전거 54대의 브레이크 장착 상태를 확인한 결과 87%(47대)가 브레이크 장착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이 가운데 주행 중인 픽시 자전거 24대는 이용자 전원이 필수 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18대는 보도 운행과 횡단보도 주행 등 자전거 통행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판매업체에 브레이크 장착 문구 추가와 안전확인신고번호 표기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픽시 자전거 판매와 도로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자전거를 구매할 때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도로 주행 시에는 브레이크를 임의로 제거하지 말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1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2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의제는 불수용, 2의제는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각각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1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6대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 의제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2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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