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조현 외교장관 “미국 파병 요청이라고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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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1:51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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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안규백 국방장관도 “공식 요청 없어”…청해부대 파견엔 “아덴만과 달라”조 장관 “루비오, 국가 간 협력 언급해…대외적으로 모호성 유지할 것”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들어온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병을 요청한 것을 ‘공식 요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으로부터 군함 파견과 관련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있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절차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안 장관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공식 요청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문서의 접수·수발은 물론, 그 이전 단계라도 양국 장관 간 협의 등 공식적인 절차가 포괄돼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나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안 장관은 “소말리아 해역 인근에 있는 아덴만의 (청해부대) 파병 임무와 현재 실질적으로 전쟁 상황이 벌어진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달라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과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군함 파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공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을 두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가장 최근에 한·미 간에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협의는 전날 저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간의 전화 통화였다”고 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전날 조 장관과 통화하며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의 통화 내용을 파병 요청으로 단정하긴 곤란하다”고 했다. 조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공식 파병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루비오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등을 위한 협력’을 언급한 점에 비춰 파병 요청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구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진행 과정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외적으로 약간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오직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 등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는 25일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초청을 받았다며, 이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은 이런 말을 종종 했다. “청바지를 발명한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실용적 작업복, 초라한 의복에 머물렀던 청바지가 매혹적인 자기 표현의 옷으로, 최고급 패션 런웨이에서도 어울리는 옷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드라마틱한 매력에 반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가장 보편적인 옷 청바지는 상충하는 가치들을 동시에 품고 있다. 억압과 자유. 청바지의 역사와 문화에는 이 모순적인 두 단어가 겹겹이 둘려 있다.
청바지는 착취하는 옷이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청바지 한 벌을 만드는데 최대 1만1000ℓ가량의 물이 들어간다. 청바지를 파랗게 염색하기 위한 염료는 열강이 토착민에게 약탈한 자원, 즉 인디고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인간의 피로 얼룩지지 않고 영국에 도착한 인디고는 한 상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식민지 착취의 역사는 잔혹했는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효율성과 경제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바지는 자유와 저항을 상징하는 옷이었다. 육체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일하기 위해 입기 시작한 튼튼한 의복은 범죄자, 부랑자 등 아웃사이더들이 주로 입었다. 이런 지위는 체제저항적인 가치를 부여받았다. 냉전시대 서구에서 청바지는 강요된 인종, 경제, 젠더 역할을 거부하는 의미였다면 소련 등 동구권에선 방종과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다. 벨라루스의 대통령 루카셴코에게 저항하는 시위에서 청바지는 깃발이 되어 나부꼈으며, 이탈리아 대법원이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는 본인 동의 없이 벗기기 힘들다’는 논리를 내세워 강간 범죄에 내린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에도 청바지는 함께했다. 이외에도 의복으로서의 청바지와 그 사회적·역사적 함의의 변천사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보장할 다국적 연합에 캐나다와 호주, 독일, 걸프국 등의 참여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요르단, 걸프국 등이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론했다. 다음날엔 7개국 정도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추가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군함 파견과 군사 자산 동원 등으로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펼치는데 동참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각국이 호르무즈 연합 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뒤 어느 국가가 무엇을, 언제 보낼지는 추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몇몇 국가는 이미 냉담한 반응을 보인 상태다.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고 군함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 액시오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이탈리아는 “분명히 도전적인 문제”라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백악관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을 압박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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