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6·3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청 및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261개 경찰서에 이날부터 설치돼 오는 6월3일 선거일 당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경찰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 합성 영상(딥페이크)을 통한 흑색선전·가짜뉴스 유포 등은 시도경찰청의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제작·유포자 모두 추적·검거할 방침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만큼 이번 선거사범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재판소원을 내기로 했다.
류 전 총경은 1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시행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윤석열의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경찰을 악용하겠다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는데, 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경찰국도 없어졌는데 징계만 남은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상사의 명령이 합법적이었느냐만 법원에서 따졌는데, 헌법재판소에 양심의 자유나 여러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검토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류 전 총경 측은 지금까지의 법원 판결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확정판결일 30일 이내인 재판소원 청구기간 안에 재판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2023년 1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1, 2심 모두 “복종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류 전 총경의 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했다. 경찰국은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져 행안부의 경찰 장악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행안부는 지난해 경찰의 독립성을 이유로 경찰국을 폐지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 본사 외벽에 BTS 기획사 빅히트뮤직과 협업해 만든 가로 90ｍ, 세로 21ｍ 초대형 래핑이 걸려 있다.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 Born in Korea, Play for the World”라는 이번 문구는 세계를 무대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방탄소년단처럼 모든 시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꽃피우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디자인은 태극기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모양을 따왔으며,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디자인 요소를 서체와 색상에 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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