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도지사·시장은 알겠는데…‘이 사람들’은 무슨 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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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0 03:13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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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하면 도지사나 시장, 교육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미디어에 자주 나와 얼굴도 꽤 익숙한 이들이죠. 반면 지방의원(도의원·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공약을 했는지 아는 유권자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낮은 인지도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우리 일상과 가장 가까운 정치’를 하는 이들이거든요.
오늘 점선면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중요한지를 짚어볼게요. 지방의원들에게 정치 컨설팅을 하는 두 전문가의 인터뷰도 소개합니다.
지방의원들은 말 그대로 지방의회(도의회·시의회·구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입니다. 지방의원은 다시 특별시·도·광역시에 설치되는 ‘광역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에 설치되는 ‘기초의회’ 의원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에 사는 A씨의 광역의회는 서울시의회, 기초의회는 종로구의회죠. 전북 전주시에 사는 B씨의 광역의회는 전북도의회, 기초의회는 전주시의회고요. 예외적으로 제주도와 세종시에는 광역의회(제주도의회·세종시의회)만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이 전국 단위로 하는 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합니다. 우선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예산이죠. 제가 사는 경기 성남시의 올해 예산을 보면 ‘독감 예방접종’ ‘폐기물·대기질 관리’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이 잡혀 있네요.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을 만드는 것도 지방의원들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하면 조례는 법, 규칙은 시행령과 같은 역할입니다. 어린이공원 주변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국회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듯, 지방의원들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 감사·조사를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일들을 맡지만, 자주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중앙정치에 비해 감시·견제가 느슨한 탓에 지역 내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기 쉽거든요. 특히 악용되는 게 지자체 사업 수의계약(경쟁입찰 대신 특정 업체를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가족 관련 기업 7곳이 상임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곳을 뽑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해보니, 2022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지방의회·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의원 가족 관련 업체와 맺은 부적절한 수의계약은 1391건에 달했습니다. 꼭 가족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리는 비일비재합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업체들이 지방의원을 바지사장처럼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 계약에서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니 그렇기에 더욱더, 지방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의원들에게 정치·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하지 않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 지방의회 선거”라고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육성 스타트업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비판을 넘어서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묻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치도 바뀐다”고 했어요.
이들은 현재 구조로는 훌륭한 지방의원이 탄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준비된 인재가 있어도 (통상 국회의원이 맡는)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줄을 서야 공천을 받는 구조”라며 “지역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 유리한 사람’이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월급이 300만원이 안 되는 의회도 있는데, 이 보수로는 안정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기 쉽지 않다”며 “차라리 겸직을 금지하고 보수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면 중앙정치도 바뀔 수 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정책 실험실’처럼, 지방의원이 낸 좋은 아이디어가 중앙정치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의 ‘무직 청년·전업주부 무료 건강검진 지원’ 조례, 강현식 부산 사하구의원의 ‘맞벌이 가정을 배려해 출근 전 문을 여는 새벽별 어린이병원’ 조례가 대표적입니다. 박혜민 대표는 “중앙정치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험하고, 성공한 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좋은 정치인을 키우는 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미 대표는 “독일과 네덜란드에는 동네마다 정당 사무소가 있고 오프라인 토론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 정당이 하는 일은 선거에 맞춰 후보를 세우고 당선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지만, 정당은 국정을 운영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서로의 경험을 축적·전수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 3860명 지방의원 가운데 300명만 제대로 움직여도 의회는 달라질 수 있다.” 김경미 대표의 말입니다. 우리 곁의 풀뿌리 정치인인 지방의원들이 더 책임감 있게 정치에 임하도록, 우리도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독자님이 바라는 ‘내 삶과 가까운 정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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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레이예스, 롯데 타선의 중심LG 투수 치리노스, 2연패 선봉에에르난데스·페라자, 한화 투타 핵멀티맨 카스트로, KIA 부활 특명
‘세계 최강’ 미국을 꺾고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첫 우승을 이끈 오마르 로페스 베네수엘라 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베네수엘라를 하나로 묶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느낀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라 믿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WBC 우승은 한국에서 뛰는 베네수엘라 선수들에게도 감동을 줬고 큰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올시즌 KBO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30명 중 5명이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모두 소속팀의 올시즌 방향 키를 쥐고 있다.
KBO리그 3년 차를 맞이하는 롯데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는 “강팀들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모습을 보인 대표팀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소속팀에서 활약을 이어가길 기원하겠다. 나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지난 2년 연속 리그 안타왕을 차지한 레이예스는 올해 테이블 세터로 변신한다.
지난해에 이어 통합우승 2연패를 꿈꾸는 LG에는 투수 요니 치리노스가 있다. 치리노스는 지난 시즌 30경기에서 13승6패 평균자책 3.31로 LG의 정규시즌 1위를 이끌었고, 한국시리즈에서도 4차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활약했다.
올해 치리노스의 어깨는 무겁다. WBC에 출전했다가 팔꿈치 부상으로 귀국한 손주영이 4월 중순에나 복귀할 수 있다. 1선발 치리노스가 개막 후 선발진의 중심을 확실히 잡아줘야 한다.
지난해 우승에 실패해 비시즌에 작심하고 또 투자한 한화는 외국인 선수 3명 중 2명이 베네수엘라 출신이다. 새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와 타자 요나단 페라자가 투타의 핵심이다.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코디 폰세의 빈자리를 지워야 한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무실점 행진 뒤 시범경기 첫 등판인 16일 두산전에서 5이닝 3안타 1볼넷 3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최고 구속도 시속 155㎞까지 찍어 위력을 보였다.
2024년 한화에서 뛴 뒤 떠났다가 2년 만에 돌아온 페라자는 자유계약선수(FA)로 이적한 강백호, 11년 307억원에 다년 계약한 노시환과 함께 한화의 중심타선을 이룰 예정이다.
2024년 통합 챔피언에서 지난해 8위로 추락한 KIA의 올해 운명도 베네수엘라 출신 새 타자에게 달렸다. 헤럴드 카스트로가 전천후 야수로서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하고 외야수도 가능하다. 최형우(삼성), 박찬호(두산)가 이적해 변수가 많아진 타선에 카스트로가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해 마이너리그 101경기에서 21홈런을 쏘아올린 이력으로 장타 기대감도 높다.
충남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과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체계는 양 기관이 보유한 산불 대응 역량을 결집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26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해 기관 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 주민 대피 지원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 화재의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합동 점검하고 화재 예방 수칙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충남도는 산불 발생 시 지자체가 현장 지휘를 맡는 만큼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14개 실무반(25개 부서)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과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지역에 산불감시원 1360명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25개조 143명도 운영 중이다.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관련 규정 홍보를 통해 불법 소각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 자동감시체계도 운영 중이며 올해 10개 시군에 산불진화차를 신규 보급하고 공주·서산·청양·예산 등 4곳에는 기계화 진화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진화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해 초기 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84명과 헬기 11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응을 지원한다. 도가 임차한 헬기 5대를 포함해 총 16대의 헬기가 20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타임’ 체계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2000ℓ) 8대를 신규 도입하고 기존 차량 21대를 활용해 초기 대응력을 강화한다. 주간에는 헬기, 야간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드론으로 화선을 파악하며 오는 7월까지 서산시에 산불대응센터를 확충해 총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지난 9일 기준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불법 소각 6건, 입산자 실화 2건, 건축물 화재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건은 사법 처리됐고 4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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